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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제 개편, 의원 정수 절대 안 늘릴 것…상정 가치조차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0:30

김기현 "민주당이 일방 도입한 선거법 고쳐야"
주호영 "오늘 10시40분 정개특위서 경위 확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상정 가치조차 없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16 leehs@newspim.com

그는 "선거제 개편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었다"며 "4년 전 여야의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 도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정수를 증원한다는데 우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의원수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지초자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는 전혀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현재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서 진영 대결의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 정수를 50석 늘리는 2개의 안을 넣어서 통과시켰다"며 "오늘 10시 40분에 정개특위 위원 전체를 소집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열고 오는 27일 열릴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3개를 압축해 선정했다.

현재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이중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2개의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안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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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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