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염종현 경기도의장 "원칙·상식 통하고 민생 최우선 의회 만들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0:35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0:39

어질고 따뜻한 정치 지향
자치분권2.0시대를 선도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초선 때부터 4선이 된 지금까지 저의 지향과 목표는 '정의로운 정치인'이었다. 또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2023.03.20 1141world@newspim.com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정치 철학을 밝히며 의장으로서 경기도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솔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나눴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적화된 의정활동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를 운영하는데 집중하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경기도의회를 자치분권2.0시대를 선도하는 명실상부 전국 최고 광역의회로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따뜻하며 통찰이 담긴 정치는 도민을 위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다"며 "도의원이 된 이래 꾸준히 도민과 직접·자주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최일선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지난 활동을 발판삼아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를 비롯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염 의장과의 일문일답.

-2023년 도의회 의정 방향은.

▲ 정책지원관 배치로 '의정지원 체계 확립' 전국 최고 광역의회 만들 것이다.

2023년은 의정활동이 본격화하는 시기다. 제11대 의회의 성공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적화된 의정활동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정책지원관 채용과 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채용인원은 156명 도의원 수의 절반인 78명(임기제 6급)으로 6월 초 배치할 계획. 현재 사무공간을 마련 중으로 의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체계적 의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할 것이다.

지방의회 조직권 확보, 3급 직제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 감사권 확보와 같은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 추진하고,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를 운영하는 데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경기도의회를 자치분권2.0시대를 선도하는 명실상부 전국 최고 광역의회로 갖춰 나가겠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시 생각하는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 정치신념 '위정이덕', 어질고 따뜻한 정치 지향하고 있다.

초선 때부터 4선이 된 지금까지 저의 지향과 목표는 '정의로운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선 제 안에 도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위민정신·애민정신이 항시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정치철학은 '위정이덕(爲政以德·덕으로 정치하는 것)'이다. 덕정을 강조해 온 공자께서 논어 '위정'편에서 직접 언급한 말씀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13년 동안 꾸준히 가슴에 새겨온 가치이기도 하다.

덕으로 다스리는 어질고 바른 정치, 따뜻하며 통찰이 담긴 정치는 도민을 위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다. 도의원이 된 이래 꾸준히 도민과 직접·자주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지.

▲ 예산·조직권 없는 인사권,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등 '반쪽짜리 법 개정'에 아쉬움이 크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으로 '자치분권2.0 시대'가 개막됐다. 의회 차원의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로, 지자체장에게 있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이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방의회의 반응은 한 마디로 '반쪽짜리 법 개정'이라는 것이다. 인사권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동반돼야 하는 예산권과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1인1보좌관제가 아닌 의원 2명당 1명 꼴의 정책지원관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지방의회가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의회 내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23.3.27.)한 점은 환영할만한 사안이다.

그간 상위법 없이 교섭단체를 지방의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점이 해소됐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설명드린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사진=경기도의회] 2023.03.20 1141world@newspim.com

-공약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상설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중심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앞장 서겠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과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공약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에 최근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시켰다.(2023년2월14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 실시)

위원회는 지난 10대 의회에서 의회 내 자체 기구로 한시 운영되다 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소멸된다.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인사권자인 의장이 의회 내 새로운 자리와 조직을 만들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모순적 구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의회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권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에도 결의대회, 건의서 전달, 토론회 등 광범위한 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최일선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바 있다. 지난 활동을 발판삼아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를 비롯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의회 역할과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펼쳐온 의회 운영활동이 있다면.

▲ 의장공약 기반의 의정지원기구인 '공약정책·초선의원의정지원 추진단'을 구성했다.(2022년 11월1일 공약정책추진단,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동시 출범)

두 기구는 의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내세웠던 공약사항으로, 의회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고심한 끝에 탄생한 의정활동 지원기구라고 할 수 있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 명의 공동대표가 각각의 추진단을 이끌며 의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먼저 공약정책추진단은 이미 취합된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약정책추진단의 분석 결과 의원 공약 수는 총 4101건으로 1인 평균 26.3건이다. 이에 의원 면담 결과 도출된 686개의 중점 정책 제안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및 관리 작업에 착수했다. 타지역 지방의회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선도적이고 진취적으로 업무 수행 중으로, 궁극적으로는 도민과 도의회, 도청을 아우르는 '협치모델 정립'에 나설 것이다.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초선의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과적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초선의원 108명의 안정적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사무처 내 7개 전 부서가 부문별로 나눠 지원 중이다. 기존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한편,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초선의원의 의정 성과를 확대할 것이다.

-경기도 민생과 경제를 위해 풀어야 할 정치적 숙제들이 있을 것이다. 문제점과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의회-집행부 간 '원활한 공조'로 위기극복 대책 내놔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이유로 민생이 매우 어려웠고, 새해에 난방비 어려움까지 더해져 더욱 힘들어지고 있음. 이런 때일수록 지방정부와 의회가 합심해 더 큰 역할을 해내야 한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몇 년 동안 지방정부와 의회의 신속한 대응과 다양한 정책이 있었기에 위기상황을 조기에 잘 극복해낼 수 있었음.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하고 원활하게 협조하며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말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의 '공식소통·협치기구'인 여야정협의체를 각각 구성했다. (2022년 11월25일 경기도의회-경기도 여야정 협의체 출범, 2022년 12월5일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협의체 출범)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간 협치를 위한 필수 요건은 양 기관의 협력 의지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김동연 지사는 물론 임태희 도교육감께서 협치의 중시하고,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원활한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첫 회기에서 본회의 상정 조례를 모두 가결하는 등 성공적인 출발을 알림. 의회와 도청, 도교육청 간 연대를 강화하고, 여야정협의체를 기반으로 활발히 소통하며 민생을 위한 복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베트남 하남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하는 염종현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2023.03.20 1141world@newspim.com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제일 앞장서서 정착시켜야 할 기관으로, 민생과 민의를 담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 자치분권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으려면 더욱 절실한 자세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대의기관의 역할이 크다. 더욱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를 선도하며 표준을 제시하는 명실상부 최고 지방의회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 주민 삶에 와닿는 섬세한 의정을 펼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자치분권2.0 시대에 더욱 확대된 지방의회의 기능이 무관심 속에 사그라들지 않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걸어온 길

▲부천노사모 초대 대표 ▲2012∼2014년 경기도의회 의원(보궐선거 당선, 민주통합당ㆍ민주당ㆍ새정치민주연합) ▲2013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현) ▲2014∼2018년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더불어민주당) ▲2015년 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2016~2018년 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2018~2022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2018~2020년 同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2022년 7월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현) ▲2023년 3월 同의장(현) ▲2021 대한민국자치발전대상 광역부문 수상 ▲2021 대한민국창조혁신대상 광역의정대상 수상 ▲2017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6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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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