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회연방, 100석 줄이는 개혁안 통과"
"중대선거구제, 의석 줄이는 것 전제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제 개편 관련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IMF(국제통화기금)가 끝나고 나니 30여명을 늘려 299명까지 갔다가 또 1명 늘려 300명이 됐다. 국회의원 수를 늘렸는데 일을 잘했나. 허구한 날 싸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22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IMF가 왔을 때 우리 국회의원 수가 한 270여명 정도 된 적이 있다. 그때 일을 열심히 했다. 그때 국회의원을 수를 30명 정도 줄였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 발표회가 지난달 7일 서울 강서구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려 조경태 후보가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3.02.07 photo@newspim.com |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허구한 날 바깥에 나가서 데모나 하고 그렇지 않으냐"라고 반문하고 "데모를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민생을 챙기고, 정말 국민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과 또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비전과 법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여야가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여당을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다. 여당 역시도 회초리를 많이 맞아야 된다"면서도 "하지만 야당은 허구한 날 밖에 나가서 야당은 보면 '데모하고 그런 게 일을 잘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힘줘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수정,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전제로 한 데 대해선 "정치를 개혁하는 특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정개특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안을 제외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하는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3월 18일로 저는 기억나는데 독일의회연방에서는 100석을 줄이는 개혁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좋은데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의석수를 줄이는 것을 전제 하에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한다"라며 "세비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 닥쳐 있는 선거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그럼 47석이다.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국회의원을 20~30% 줄이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얼추 80석 정도이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러니까 비례대표 47석과 지역구를 한 40석 정도 줄인다면 80~90석 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