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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엔 인권이사회 北 인권결의안 제출...韓은 5년만에 제안국 복귀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06:44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06:44

"北, 주민 복지보다 핵 미사일 무기 개발 우선" 비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미송환 전쟁포로, 납북 어부 등 다뤄
탈북민 강제 북송도 비판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웨덴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제출했고, 한국은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인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바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인권과 핵·미사일 문제가 직결돼 있다는 최근의 국제사회 추세를 다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식량에 대한 접근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는 국가 정책에 대해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건물 [사진=블룸버그]

또 북한 정부에 사상과 표현, 의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최근 제네바에서 전문이 공개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등의 외부 문화 일체를 '반동사상 문화'로 규정, 관련자를 엄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미송환 전쟁(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과 일본 등 모든 납북 피해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인한 폐해와 여성권,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치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악화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국경 개방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밖에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따른 심각한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한다며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 및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노력도 거듭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에 첫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 상반기 중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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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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