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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대통령 "약자복지와 노동개혁, 국가와 국민의 미래 위한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4:42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4:42

尹부부, 영빈관서 복지·노동 종사자 초청 오찬
포퓰리즘 복지 비판…"서비스 복지 필요해"
노동개혁·근로시간 유연화 강조…"현장 전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종사자 11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감사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살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이 왜 살겠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라며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그게 우리 사회 발전,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 자유는 일부 사람들은 누리는데, 약자들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고 일부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라며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권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돈을 나눠주는 현금 복지를 두고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이런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라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로서 이분들에게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고 꼬집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선택권 행사와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출동 과정과 보호 사례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다.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질병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자 ▲불법・부당행위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근로감독관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고용센터 고용지원관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현장 종사자들의 희망을 적은 게시판을 살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잘 기록해 전달해달라는 의미로 전통 나전칠기 다이어리와 볼펜을 참석자 전원에게 선물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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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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