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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토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소비자 실익은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16:51

최종수정 : 2023년03월25일 17:56

상반기 중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수수료 5% 내외
판매 채널 확대...거래·탐색 비용 절감 및 정보비대칭 해소 장점
수수료 부담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 有...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도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서비스 출시가 막바지 조율 중인 가운데 상반기 중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채널 확대에 직접 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수료 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통과시키며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11월 말 제도화할 예정이었지만 업계의 의견차이로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업계 간 합의점을 찾으면서 플랫폼 출시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실손의료보험 비교화면 [사진=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소비자에게 플랫폼 서비스 도입은 보험 채널의 증가로 상품 선택 편의가 커지는 장점이 있다. 국내 보험영업은 주로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TM), 은행상담원(방카슈랑스) 등이 고객을 끌어들여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대표적인 인지(人紙) 산업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손해보험 계약건수 기준 대면방식으로 가입하는 방식이 전체의 82.5%로 타 금융상품 대비 비대면채널 활용도가 극히 낮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며 보험영업의 온라인 채널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수천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빅테크 플랫폼이 보험시장에 진출하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 허준범 핀테크산업협회 팀장은 24일 관련 토론회에서 "보험 플랫폼 산업은 그간 지적된 보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해 정보탐색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맞춤화된 서비스로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거래비용과 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 또한 존재한다. 빅테크‧핀테크사들은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을 '중개'하는 역할이다. 이런 플랫폼의 한정된 역할에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고령층의 금융소외,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는 보험사의 온라인 전용(CM)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1년 미만의 단기보험 등이 해당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플랫폼 지급 수수료율이 4%대에서 결정됐고, 여행자보험, 실손보험 등 나머지 보장성 보험 수수료율은 5%대 안팎으로 정리돼 내달 중 최종안이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대형 보험사들은 보험료의 2~3%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제시했고 플랫폼 업체들은 10%를 고수하며 맞서왔다.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2023.03.24 rightjenn@newspim.com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다이렉트 채널에서는 판매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플랫폼 서비스에 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합산비율이 100이 넘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사업비율이 커져 100을 넘으면 보험료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매년 수수료가 나갈 수 있다.

특히 빅테크·핀테크사들은 상품 비교가 수월한 자동차 보험에 관심이 크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보사 보험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으로 향후 빅테크를 중심으로한 플랫폼에 판매 주도권을 뺏기면 보험사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설계사들의 판매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보험설계사들은 약 45만명에 달하는데 빅테크‧핀테크사들의 보험산업 진출이 생존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빅테크 보험진출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자동차보험 CM‧TM 비중은 48% 수준으로 핀테크 업체들은 성숙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들어가야 한다"며 "45만명 설계사들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핀테크 보험진출은 보험서비스 혁신, 소비자 효용 증대, 기존 판매채널의 영향 세 가지를 중점으로 고려 중이다"라며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ightjen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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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7월부터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공개 위험 없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급증하는 마약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남녀 2쌍으로 이뤄진 피의자 4명이 학생들에게 마약(필로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마약중독 여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큰 파장을 낳았다. 강남 학원가 사건 뿐 아니라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보건소 익명검사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누구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피해 확인 및 후속 대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익명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해 이뤄진다. 현재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마약류의 종류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마약류 적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코카인과 필로폰, 합성대마와 펜타닐 등 주요 마약류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키트는 검사 대상이 결정된 후 이에 맞춰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마약류에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제품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통상 마약류 검사키트 정확도는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사 대상과 키트 종류가 확정되기 전 정확도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키트 검사가 '위양성(거짓양성, 음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돼 양성으로 나온 경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울시 마약 관련 대응 거점인 은평병원으로 연계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 은평병원은 이에 맞춰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경찰로 이관해 신속하게 관련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약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있는 증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기관에서 마약 중독 관련 상담도 받도록 조치한다. 지난 4월 마약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속과 치료, 재활 및 예방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바 있는 서울시는 이번 보건소 익명검사 실시로 고의적인 마약류 '테러'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로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찾아내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면 각 자치구를 통해 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3-06-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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