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백현동 개발 비리'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22:11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22: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현동 로비 공모·이재명 재판서 위증한 혐의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10시15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A씨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김 전 대표의 측근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받고 그 중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은 PD가 했고 나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인 측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고 했다"며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대가로 업체를 연결해주고 뒷돈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