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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22:11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22:11

백현동 로비 공모·이재명 재판서 위증한 혐의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10시15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A씨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김 전 대표의 측근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받고 그 중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은 PD가 했고 나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인 측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고 했다"며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대가로 업체를 연결해주고 뒷돈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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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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