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백현동 로비' 김인섭 측근 신병 확보 나선 檢…이재명 압박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5:13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5:13

이 대표 '백현동 비리·공선법 사건' 등서 얽혀
'위증 교사' 수사 확대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 의혹이 드러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 '李 측근' 김인섭 도와 백현동 사업 로비 활동

김씨는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토지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여러차례 보낸 협조 공문도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일사천리로 해결됐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1년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됐고, 성남시는 같은 해 4월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된 것으로,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특히 용도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검찰은 김씨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나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정 대표의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 李 공직선거법 사건서 '위증' 의혹도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최 PD와 달리 본인은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김 전 시장 측에서 이 대표를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고 논의하는 등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이다.

이 대표는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인 2018년 12월부터 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받은 뒤 위증을 했고, 보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