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8일 유엔(UN) 북한인권사무소가 '아물지 않는 상처'를 주제로 발표한 북한인권 강제실종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납치 현황과 함께 납북 등 강제실종의 배경과 피해자가 겪은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강제실종 발생을 인정하고 해당 침해행위 중단을 위한 조치 실시,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송환과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을 북한에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 보고서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이번 보고서를 환영하며, 동 보고서가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한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제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이 수십 년간 자행한 강제실종 관련 정보를 취합한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제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6∼2022년 강제실종자의 친인척,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이후 탈출한 타국 국민 등과 진행한 심층면담 80건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통해 개별적인 인권침해 실태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유형을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자의적 구금을 당한 북한 국민 ▲6·25 전시·전후 납북자, 미송환 국군포로, 납치 외국인 등 1950∼1980년대 중반까지 발생한 남한 국민 및 외국인의 강제실종 등 두 가지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강제실종된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 수용소 등 수감 시설에 구금돼 불공정 재판, 고문, 즉결처형 등 가혹한 피해를 본다고 지적하고, "면담대상자 대부분은 친인척의 구금 사실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으며, 당국이 구금 이유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한국과 미국 등 공동 주최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인권실태를 담은 정부 보고서를 오는 31일 처음 공개한다. 300쪽 분량으로 발간되는 북한인권보고서에는 2017년 이후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북한 인권실태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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