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9조 원전 일감 공급…2027년까지 원전 기자재 수출액 5조 도전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5:08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독자 수출 가능한 원전 중기 100개 육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향후 10년간 원전 산업계에 2조9000억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된다.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산업을 키우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내수 일감 확보와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 신한울 3·4호기 계약 공식 체결…2000억 특별금융 추진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공급사는 두산에너빌리티이다. 이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후속 부지정지 공사착수까지 기대된다.

신한울원전1,2호기[사진=한울원전본부] 2023.02.16 nulcheon@newspim.com

이번 계약으로 원전 산업계에 10년간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된다. 발주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 초기 3년간 총 계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조4000억원응ㄹ 집행해 원전업계에 활력을 북돋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이미 지난달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약 2100억원의 추가 일감을 속도감 있게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설계 및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핵심 기기 제작에 착수해 신한울 3·4호기(2032~2033)의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약 4000억원의 긴급금융자금을 원전업계에 지원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힘을 보탰다.

올해에는 지난해 시행한 긴급금융정책에 더해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당면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오는 31일부터 1차분 500억원 규모의 자금 대출로 시작된다. 오는 8월에는 2차분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추가로 시행된다.

산업은행의 금리 우대와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 예치를 통한 금리 인하로 약 3~5%대의 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탈원전 기간 기업 유지를 위해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품이 설계됐다. 대출 희망 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매출 급감 및 부채 급증이 불가피했던 그간의 상황을 고려해 대출 심사 시 향후 성장 가능성과 계약 수주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대출 실행 가능성을 높인다. 대출한도 역시 심사기준액 대비 120%로 증액한다.

◆ 2027년까지 5조 원전 수출…원전 중기 100개사 육성

산업부는 이날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등 투-트랙(Two-Track)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는 2027년까지 원전 1기 건설 사업비와 맞먹는 수준인 총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한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한 바카라 원전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10.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를 위해 원전 중소기업들의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원전 중소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 수출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수출이 가능한 원전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도 육성한다.

산업부는 ▲금융 ▲인증 ▲마케팅 ▲시장정보 등 각 분야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원전수출 중소기업에게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금융기관들은 원전 중소기업 대상으로 융자 한도상향, 자금용도확대, 우대금리 등을 지원한다.

원전 기업의 해외인증, 벤더등록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인증 취득비용을 최대 1억5000만원, 벤더등록 컨설팅 및 대행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원전 바이어 25개사와 국내 원전업체간 매칭, 전시‧상담회 참여지원, 수출바우처, 기자재 시범사용 사업 등을 통해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입찰정보 제공건수를 지난해 567건에서 올해 960건으로 2배 확대한다.

국내외에 원전 기자재 수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국내에 수출 지원사업을 상담하고 연결해주는 '원전 기자재 수출종합 상담데스크'를 오는 5월 신설하고 해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체코, 폴란드, 인도, 남아공,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에 지정한 '원전 중점 무역관'을 중심으로 마케팅, 정보수집 등 해외 현지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반기별로 원전 기자재 수출지원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원전 기자재 수출 전용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또 '원전 수출대상국과의 규제협력 추진계획(원자력안전위원회)'과 '원전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특별금융 프로그램 지원계획(산업은행)'도 논의됐다.

원안위는 그동안 규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규제협력의 기본방향으로 원전 수출대상국들의 규제 여건에 기반해 국가별로 차별화 기조하에 중점수주국 우선적 협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규제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다양한 규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체계적인 수출통제 및 수출 노형 인허가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종합원전 수출강국 도약을 위하여 민관이 신규 원전수주와 함께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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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7월부터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공개 위험 없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급증하는 마약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남녀 2쌍으로 이뤄진 피의자 4명이 학생들에게 마약(필로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마약중독 여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큰 파장을 낳았다. 강남 학원가 사건 뿐 아니라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보건소 익명검사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누구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피해 확인 및 후속 대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익명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해 이뤄진다. 현재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마약류의 종류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마약류 적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코카인과 필로폰, 합성대마와 펜타닐 등 주요 마약류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키트는 검사 대상이 결정된 후 이에 맞춰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마약류에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제품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통상 마약류 검사키트 정확도는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사 대상과 키트 종류가 확정되기 전 정확도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키트 검사가 '위양성(거짓양성, 음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돼 양성으로 나온 경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울시 마약 관련 대응 거점인 은평병원으로 연계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 은평병원은 이에 맞춰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경찰로 이관해 신속하게 관련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약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있는 증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기관에서 마약 중독 관련 상담도 받도록 조치한다. 지난 4월 마약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속과 치료, 재활 및 예방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바 있는 서울시는 이번 보건소 익명검사 실시로 고의적인 마약류 '테러'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로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찾아내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면 각 자치구를 통해 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3-06-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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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준비했다더니… '또래 살인' 정유정의 섬뜩한 과거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나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일 검찰로 송치됐다. 이날 오전 모자와 마스크 쓴 상태로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정유정은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묻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3.06.2.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께 과외를 구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유정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24일 과외 앱을 통해 자신이 학부모라고 속이며 "중학생 딸의 과외를 해달라"고 A씨에게 접근했다. 정유정은 중고거래를 매입한 교복을 입고 A씨에게 중학생이라며 잠시 대화를 나누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한 후 다음 날인 27일 새벽 시간대에 큰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타고 부산 호포역과 양산 물금역 사이에 있던 황성공원 인근에서 내렸다. 택시기사가 정유정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정유정을 검거해 그 자리에서 가방을 조사한 결과 혈흔과 숨진 A씨의 신분증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분증에 있는 숨진 A씨의 자택주소를 찾아가 신원을 확인했다. 정유정을 검거한 양산의 풀 숲 인근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이 사건 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정은 범행 3달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검색해 왔으며 방송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잔혹범죄를 학습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관에서도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 탐독하기도 했다. 정유정은 지난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간 아무런 직장도 없이 사회와 단절된 채 조부와 단둘이 살아왔다. 정유정의 조부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정유정의 할아버지는 지난 1일 MBC에 "내가 손녀를 잘못 키운 죄로 유족들한테 백배사죄하고 싶고, 내 심정이 그렇다"고 유족들에게 사죄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0일에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어 정유정은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있었다.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망연자실했다. ndh4000@newspim.com 2023-06-02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