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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휴가비 600억 지원…문화비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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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민관합동 내수활성화 주력…국내 관광 활성화
50여개 대형이벤트 개최…대규모 할인행사 병행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
22개국 K-ETA 한시면제…한-중·일·동남아 항공편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물가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하에 '맞춤형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으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상수지 개선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계획 중이다. 지원금은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해주거나, 근로자 등 국내휴가비로 지원된다.   

내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10%p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문화비 지출은 최대 40%까지, 전통시장 지출은 최대 50%까지 소득공제해준다. 

 ◆ 관광·지역 골목상권 등 취약부문 중심 맞춤형 내수활성화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메가이벤트·기업할인행사·정부지원·지역축제 등 민관합동 '내수붐업(Boom-up) 패키지'를 마련해 3년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관광·지역 골목상권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를 꾀하는 게 핵심이다. 

내수활성화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jsh@newspim.com

우선 올해 연중으로 50여개 대형이벤트를 개최,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대적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각종 이벤트, 연휴 등과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린다.  

구체적으로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 시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는 기간을 연장(15→20일)해 역대 최대규모 운영한다. 4월부터 공휴일·명절·징검다리 연휴 등 쉬는날에 놀이공원·유원시설 프로모션을 집중 실시한다. 5월에는 두 차례 연휴기간(5.5~7, 5.27~29) 중 국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총 6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도 투입된다. 지원금은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근로자 등 국내휴가비 지원 등에 쓰인다. 숙박·유원시설 등에 400억원을 투입, 134만명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200억원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국내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재정지원과 관련해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전반적 내수를 다 끌어올린다는 건 아니고 맞춤형으로 관광형 이벤트와 관련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활성화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jsh@newspim.com

전국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는 등 지역축제 활성화도 꾀한다. 특히 한국관광 100선을 테마별로 분류해 지역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플루언서 활용 팸투어 실시(5∼6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내국인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포인트(p) 한시(4∼12월)상향한다. 이에 따라 문화비는 최대 40%, 전통시장 지출은 최대 5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을 추가한다. 부처님오신날(5.27), 기독탄신일(12.25)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아울러 공무원 연가사용을 촉진(4·7월)하고,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 체험학습 등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연가 독려 공문을 발생하고, 휴가 촉진 캠페인을 꾸준 전개하는 식이다.  

이 차관보는 "이번에 만든 대책들은 그동안 관광객이 없어서 어려웠던 지역상권 맞춤형 내수 대책으로, 대규모 할인쿠폰도 함께 지원해 물가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전반적인 물가흐름도 안정세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려가는걸 감안했을 때 크게 물가 자극 부담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올해 외국관광객 1000만명 유치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국내방문 유인책을 강화해 올해 외국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한-중·일·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 등이 매우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 한시면제('23~'24년)를 추진한다. K-ETA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 시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출발 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영종도=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설 연휴를 앞둔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또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도 대폭 단축(7→1~2일)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또 한-중·일·동남아 등 국제항공 노선을 조속히 회복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신규 취항 항공사·관광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정기노선 증편 수시허용(~'23.10월) 등으로 국제노선 확대를 유도한다. 지방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 시 인센티브 제공(4월), LCC 항공사 합동 할인행사(5월) 등으로 지역 국제선 수요도 확대한다.

외국인의 국내 기차(알리페이·위챗페이, 4월)·고속버스(KLOOK, 3분기) 예매시 해외 결제 플랫폼,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등을 통한 예매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류·먹거리·의료관광 등 즐길거리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5~10월 중 부산·전북·인천·제주·서울 등 전국 주요지역 대상으로 대규모 K-팝(K-pop) 콘서트·행사를 연속 개최한다. 한류 테마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40개) 및 여행 상품화 지원도 계획 중이다. 예를 들어 K-pop 뮤직비디오, 인기 드라마 촬영지, BTS 출연 인기 예능 촬영지 등을 상품화하는 방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수문장 임명의식 행사에서 관광객들이 수문장 임명의식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가 처음 시행된 2010년에는 임명 의례를 재현하는 '명예 수문장 임명식' 형태였으나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20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는 전국 수문장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행사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7곳의 수문장(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인천국제공항, 제주목, 진주성, 강릉 대도호부)이 참가해 국왕의 임명을 받았다. 2023.03.26 pangbin@newspim.com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시 식품기업과 연계한 K-푸드(K-Food) Day를 운영하고 릴레이 K-Food 행사 개최하는 등 한식 소비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한국의 고숙련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도 마련한다. 지역별 중점 진료분야와 타겟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공항 시설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입국 전부터 출국까지 필요한 진료·교통·숙박·관광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채널을 구축한다. 

방한 관광재개에 맞춰 5월 한 달간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 2023(Korea Duty-Free FESTA 2023)' 행사도 예정돼 있다. 이 기간동 주요 면세품 온·오프라인 할인(최대 20%) 및 쇼핑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홍대·가로수길 등 주요 상권에는 K-뷰티 홍보관을 추가 설치(중견‧중소기업 제품 중심)해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뷰티 서포터즈'를 운영해 K-뷰티 관련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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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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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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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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