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초상화 손가락질 임신부 공개 처형"…정부 北인권보고서 첫 공개발간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5:17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5:17

탈북민 508명 증언한 인권탄압 사례 담아
5년 전 발간했으나 공개않아 '눈치보기' 논란
권영세 통일장관, "실질적 개선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탈북민 500여명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450쪽 분량의 보고서 2500부를 31일부터 정부 부처와 민간 기관·단체, 언론 등에 발송해 정책 자료 등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평양 만수대언덕에 세운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참배하는 북한 주민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30 yjlee@newspim.com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이후 2018년부터 해마다 발간됐지만 북한의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에 부쳐왔다.

하지만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에서 공개를 결정했다.

보고서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의 장에 걸쳐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실태가 담겨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즉결 처형'을 포함한 극단적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살인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 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임신 6개월의 여성이 공개 처형된 사례를 적시했는데, 북한 당국은 시중에 유포된 동영상 속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르키는 동작을 문제삼아 극단적인 처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23 북한인권보고서. [사진=통일부] 2023.03.30 yjlee@newspim.com

앞서 2015년 강원도 원산시에서는 16∼17세 청소년 6명이 남한 영상물을 보고 아편을 피웠다는 이유로 사형선고 뒤 곧바로 처형되기도 했다.

구금시설 내 인권은 더욱 열악한 상태로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의 형집행시설인 교화소에서 도주하다 붙잡힌 수형자가 교화소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들이 지속적으로 수집됐다"면서 "함흥교화소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연이어 도주 중 검거된 수형자에 대한 처형이 있었다"고 전했다.

탈북민 사이에 악명 높은 전거리교화소를 비롯해 구금시설에서 도주하다 검거된 수형자에 대한 처형 사례가 여러 차례 수집되었다.

보고서는 "공통된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처형은 교화소 소장의 주도하에 총살의 방식으로 집행됐고 처형 전에 재판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교화소 도주죄를 이유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낭독이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수형자 전원을 교화소 앞마당에 집합시켜 놓은 뒤 소장이 '도주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고 하면서 처형 장면을 강제로 보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북한은 드라마·영화 등 한류 유입과 관련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널리 유포되면서 외부정보 접촉 및 유포뿐만 아니라 외부정보로부터 영향 받을 수 있는 옷차림·생활방식 등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예전에는 외부 정보로 단속될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의 뇌물을 주고 무마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점 필요한 뇌물의 액수가 늘어났다고 하며 최근에는 공개비판을 받거나 노동교화형 등 처벌받은 사례도 다수 수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31 yooksa@newspim.com

특히 북한은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외부정보 접촉·보관·유포에 대해 노동교화형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 드라마·영화·음악을 접촉·보관·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다.

집단 아사 사태와 관련해 보고서는 노동당에 의한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당 수 주민은 장마당 등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무상치료제도 말뿐이어서 의사에게 뇌물을 주어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번에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는 2017∼2022년 탈북한 508명이 증언한 1600여개 인권침해 사례를 기초로 작성됐다.

통일부는 전체 조사대상 3412명 가운데 문답서를 작성한 탈북민 2075명을 대상을 선별작업을 벌여 '2017년 이후 탈북'이란 조건에 부합하고 신뢰성 있고 의미있는 증언이라 판단되는 508명의 증언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금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특히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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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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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