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인터뷰] 최기영 전 과기부 장관 "문제핵심 빠진 'K칩스법'…대만 등과 공조해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6:05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6:05

"파운드리 키우려면 팹리스 중소기업·벤처 지원해야"
"日소부장업체 유치? 키워놓은 韓소부장 망가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K칩스법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최상수 기자]

K칩스법 통과를 두고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선 국제정세 속 흔들리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K칩스법', 실효성은?

▲반도체 산업의 문제는 현재 국내 상황이 아닌 국제 정세, 외교 문제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고, 미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만이나 한국이 중국 옆에 붙어있으니 미국으로선 위기의식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미국에선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한국이 한국 내에 'K칩스법'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진 미지수다. 미국과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만 노력하고 있어 답답하다.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산업의 국내 투자가 늘어날까?

▲현재 파운드리 공장을 국내에 다섯 개 더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의 문제는 수요가 없는 것이다.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관계에 있어 팹리스가 설계를 잘 해줘야 파운드리가 생산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파운드리가 잘 안 되는 것은 다 대만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파운드리 공장만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팹리스를 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삼성 입장에선 3나노, 2나노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국내에 파운드리 첨단 공장 건설을 지원할 필요는 있다. 이것을 미국에서 하면 우리나라 안보가 위험해 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외에 대기업만 퍼주기 식으로 미국이 한다고 우리도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외교적으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대만은 '실리콘 쉴드(방패)'라는 말을 쓴다. 대만의 TSMC는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에 파운드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삼성 제품에 들어간다. 미국 입장에선 TSMC 역할이 중요한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TSMC가 중국에 넘어가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만은 '실리콘 쉴드'를 가지고 방패막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섬성과 대만의 TSMC가 경쟁관계이지만, 안보 관련해선 서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만약 대만과 공조해 미국에 대응하면 힘이 있다. 또 네덜란드 ASML도 처음에는 미국에 반발하다 돌아섰는데 만약 대만과 한국, 네덜란드가 함께 공조하면 훨씬 힘이 있을 것이다. K칩스법만 할 게 아니라 국제 정세를 보고 같이 가야 효과가 있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 일본과 공조도 가능할까?

▲일본과 공조한다고 하면서 일본의 소부장 업체를 국내에 유치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업체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다변화 해 많이 컸다. 일본 소부장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지원을 해 주면 크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망가지게 된다. 오히려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더 해야하는 상황이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