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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문기 호주 골프 반박…"패키지 여행 갔다고 친해지지 않아"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13:25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14:31

"故김문기 기억할 상황 아냐" 법정서 반박 증거 공개
출석 때 계란 소동 벌어져…오후엔 유동규와 첫 대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해외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비유하며 출장지에서 함께 골프를 쳤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기억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은 법정에서 대면한다. 두 사람의 대면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2023.03.31 hwang@newspim.com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년 8월 26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했고 토론자로 온 김 전 처장을 처음 만나 인사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행원으로 온 직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김 전 처장을 처음보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출장 일정에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이 같은 프레임에 있는 사진을 친분 자료로 계속 이용하나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봐도 두 사람이 대화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장면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키지 여행 참석자들은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식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친해지지는 않는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고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공무상 목적을 가지고 같이 출장 간 소속 공무원을 패키지 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국외 출장에서 일정을 이탈해 사적으로 골프를 친 일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 일이 기억나지 않으려면 성남시장 재직 중 다녀온 16차례 출장 동안 소속 공무원들과 일상적으로 골프를 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이 낸 증거는 피고인이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충분한 자료로 볼 수 없다"며 법정에서 여러 가지 반박 증거들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김 전 처장이 사망한 다음날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 일정에 이 대표를 수행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실관계서를 통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관한 질문지를 사전에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토론회에서의 즉흥적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이고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2014~2018년 성남시 표창 수여내역과 종무식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기간 동안 총 296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고 김 전 처장이 표창을 받은 2015년 12월 31일에는 322명에 달한다"며 "김 전 처장은 표창을 받은 날 종무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생일을 휴대전화에 입력해 놓은 것은 친분의 징표로 보기 어렵고 김 전 처장으로부터 생일 선물이나 축하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처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30분 재판을 재개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경 대장동 관련 배임 재판에 출석하며 이 대표와의 대면에 대해 "거짓말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석방된 후 법정 안팎에서 이 대표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25분 경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이 대표를 향해 계란을 던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가 계란에 맞지는 않았고 80대 남성인 이 시민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제압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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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이상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하철 건설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LH와 운영사업자(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크게 줄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철도건설 사업비를 대부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당시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다.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LH 교통분담금만으로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의 약 10%를 교통사업비로 책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의 20%를 배정하도록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업이 하남교산 신도시를 위한 송파~하남 서울 3호선 연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5400억원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투입되는데 LH는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교통분담금을 조성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와 환승시설 등 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 역시 총 사업비 1조4100억원 전액을 LH 분담금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LH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에서 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인 LH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철도사업비 대부분을 LH 충당금으로 조달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2기 신도시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신도시 지하철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LH에 대해 '광역교통분담금 먹튀'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하철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걸려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비 협의는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선(서울지하철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다. 과천지정타역은 2015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LH와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비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지정타역은 기존 과천선에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두기관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기준 582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과천시의 분담금도 203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만으로 자체 조달하면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unsaid@newspim.com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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