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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한미 정상회담에 김일성 생일까지…4월 北 도발 정점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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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위성 발사에 7차 핵 실험
한미훈련 빌미 도발 이어질 수도
"김정은 국면 전환 꾀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올 들어 가속페달을 힘껏 밟아온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이 4월 들어 정점을 치닫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15일 북한이 '최고 명절'로 내세우는 김일성(1994년 7월 사망)의 출생일을 맞는데다 월말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치⋅외교 일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북한은 이미 '4월 정찰위성 1호기 발사'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어 위성발사를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이나 성능 개량 실험 등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일단 김정은이 4월을 맞아 대남⋅대미 위협 수위를 올리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무엇보다 지난달 13~23일 한미가 실시한 '프리덤실드(FS·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은 연쇄도발을 감행하면서 대남 전술핵 도발을 본격화 했다.

북한은 2월 18일 ICBM 도발을 시작으로 같은 달 20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감행했고, 지난달에는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 ▲14일 SRBM 2발 ▲16일 ICBM 1발,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 ▲22일 순항미사일 4발 ▲27일 SRBM 2발 등 다양한 사거리를 과시하는 미사일 도발을 벌였다.

특히 지난달 하순에는 수중 핵 어뢰 시험도 2차례 실시했다는 점을 공개하면서 김정은의 핵무기 연구소 참관 과정에서 전술핵탄두 모듈로 보이는 '화산-31' 영상까지 드러냈다.

한미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참여하는 대(對)잠수함 훈련을 3~4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하는 등 대북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이에 대응해 "미국과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 노골적인 군사 도발을 걸어오는 이상 우리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2일 조선중앙통신)이라고 밝히는 등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국방부 등 정부 부처가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정은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핵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산을 촉구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추가 핵 실험의 징후로 간주한다.

미국의 대북 전문매체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영변핵 단지를 촬영한 지난달 3일과 17일 위성사진을 토대로 "실험용경수로(ELWR)가 거의 완성돼 작동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한미의 대북 군사 압박이나 한반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7차 핵실험 버튼을 만지작거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워 ICBM의 정상 각도(35~45도)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붉은 사각형)가 19일 한미 공군의 F-35A, F-16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3.03.19 yjlee@newspim.com

이런 북한의 도발 시점은 이른바 '태양절'로 선전하는 김일성 111주 생일인 이달 15일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30주년(4.9),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 등이 점쳐진다.

최근 대북압박의 새로운 카드로 등장한 북한 인권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달 말 발간된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 500여명이 겪은 생생한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가 담겨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이후 2018년부터 해마다 발간됐지만 북한의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에 부쳐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 실태를 생생히 알리라"고 지시하면서 전격적인 공개가 이뤄졌다.

지난달 12일 외무성 성명에서 "인권 모략에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북한은 1일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실로 황당무계한 악담질"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인권 문제가 남북 간에 새로운 불씨로 가세한 모양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등을 정점으로 국면전환을 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미사일 도발의 경우 전술핵탄두 모듈까지 드러내는 과시적 행동을 통해 사실상 한미에게 대부분의 카드를 썼다는 점에서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미에 대한 대응 의지와 체제수호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체제 내부를 추슬러야 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식량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엘리트 계층의 불만 고조는 발등의 불이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에 이어 이례적으로 제8기 7차 전원회의(2.26~3.1)를 열어 농업문제를 단일 의제로 논의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알곡 목표 달성' 같은 기존의 구호를 반복하는데 그쳤다는 게 통일부의 지난달 21일 국회 외교통일위 보고 내용이다.

상황의 심각성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남한 내 움직임에 "적의 행동 건건사사(사사건건)를 주시할 것"(2.19 담화)이라고 공언하고서도 우리 정부의 '북한 아사자 속출' 발표에 함구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김정은이 공을 들여온 딸 김주애 띄우기도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ICBM 화성-17형 발사장에 첫 등장 시킨 이후 '존경하는', '존귀한'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한껏 치켜세워 후계논란까지 촉발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진에만 등장시키고 보도문에서는 언급않는 등 수위조절에 나섰다.

주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에 치중하고 딸을 내세우는 이벤트에만 매달리는 김정은에 대한 비난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파병과 무기 공급 등을 통해 북러 밀착 수위를 올리고 이를 통해 식량조달 등 경제에 숨통을 트일 조치를 모색할 수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담화에서 "러시아를 타승할 수 있다는 치유불능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우크라이나 당국" 등의 표현을 동원해 러시아 편들기에 나건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투병 파병이나 무기 공급이 만만치 않은 체제 안팎의 부담을 김정은이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란 점에서 고민이 깊을 공산이 크다.

결국 김정은으로서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등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을 계기로 정찰위성 발사 등 이벤트로 분위기를 절정에 달하게 만들고, 이후 한미일 및 북중러 구도를 비롯한 정세 문제를 감안한 정책노선의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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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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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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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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