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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한미 정상회담에 김일성 생일까지…4월 北 도발 정점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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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위성 발사에 7차 핵 실험
한미훈련 빌미 도발 이어질 수도
"김정은 국면 전환 꾀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올 들어 가속페달을 힘껏 밟아온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이 4월 들어 정점을 치닫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15일 북한이 '최고 명절'로 내세우는 김일성(1994년 7월 사망)의 출생일을 맞는데다 월말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치⋅외교 일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북한은 이미 '4월 정찰위성 1호기 발사'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어 위성발사를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이나 성능 개량 실험 등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일단 김정은이 4월을 맞아 대남⋅대미 위협 수위를 올리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무엇보다 지난달 13~23일 한미가 실시한 '프리덤실드(FS·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은 연쇄도발을 감행하면서 대남 전술핵 도발을 본격화 했다.

북한은 2월 18일 ICBM 도발을 시작으로 같은 달 20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감행했고, 지난달에는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 ▲14일 SRBM 2발 ▲16일 ICBM 1발,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 ▲22일 순항미사일 4발 ▲27일 SRBM 2발 등 다양한 사거리를 과시하는 미사일 도발을 벌였다.

특히 지난달 하순에는 수중 핵 어뢰 시험도 2차례 실시했다는 점을 공개하면서 김정은의 핵무기 연구소 참관 과정에서 전술핵탄두 모듈로 보이는 '화산-31' 영상까지 드러냈다.

한미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참여하는 대(對)잠수함 훈련을 3~4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하는 등 대북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이에 대응해 "미국과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 노골적인 군사 도발을 걸어오는 이상 우리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2일 조선중앙통신)이라고 밝히는 등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국방부 등 정부 부처가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정은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핵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산을 촉구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추가 핵 실험의 징후로 간주한다.

미국의 대북 전문매체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영변핵 단지를 촬영한 지난달 3일과 17일 위성사진을 토대로 "실험용경수로(ELWR)가 거의 완성돼 작동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한미의 대북 군사 압박이나 한반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7차 핵실험 버튼을 만지작거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워 ICBM의 정상 각도(35~45도)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붉은 사각형)가 19일 한미 공군의 F-35A, F-16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3.03.19 yjlee@newspim.com

이런 북한의 도발 시점은 이른바 '태양절'로 선전하는 김일성 111주 생일인 이달 15일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30주년(4.9),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 등이 점쳐진다.

최근 대북압박의 새로운 카드로 등장한 북한 인권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달 말 발간된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 500여명이 겪은 생생한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가 담겨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이후 2018년부터 해마다 발간됐지만 북한의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에 부쳐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 실태를 생생히 알리라"고 지시하면서 전격적인 공개가 이뤄졌다.

지난달 12일 외무성 성명에서 "인권 모략에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북한은 1일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실로 황당무계한 악담질"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인권 문제가 남북 간에 새로운 불씨로 가세한 모양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등을 정점으로 국면전환을 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미사일 도발의 경우 전술핵탄두 모듈까지 드러내는 과시적 행동을 통해 사실상 한미에게 대부분의 카드를 썼다는 점에서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미에 대한 대응 의지와 체제수호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체제 내부를 추슬러야 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식량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엘리트 계층의 불만 고조는 발등의 불이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에 이어 이례적으로 제8기 7차 전원회의(2.26~3.1)를 열어 농업문제를 단일 의제로 논의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알곡 목표 달성' 같은 기존의 구호를 반복하는데 그쳤다는 게 통일부의 지난달 21일 국회 외교통일위 보고 내용이다.

상황의 심각성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남한 내 움직임에 "적의 행동 건건사사(사사건건)를 주시할 것"(2.19 담화)이라고 공언하고서도 우리 정부의 '북한 아사자 속출' 발표에 함구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김정은이 공을 들여온 딸 김주애 띄우기도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ICBM 화성-17형 발사장에 첫 등장 시킨 이후 '존경하는', '존귀한'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한껏 치켜세워 후계논란까지 촉발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진에만 등장시키고 보도문에서는 언급않는 등 수위조절에 나섰다.

주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에 치중하고 딸을 내세우는 이벤트에만 매달리는 김정은에 대한 비난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파병과 무기 공급 등을 통해 북러 밀착 수위를 올리고 이를 통해 식량조달 등 경제에 숨통을 트일 조치를 모색할 수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담화에서 "러시아를 타승할 수 있다는 치유불능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우크라이나 당국" 등의 표현을 동원해 러시아 편들기에 나건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투병 파병이나 무기 공급이 만만치 않은 체제 안팎의 부담을 김정은이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란 점에서 고민이 깊을 공산이 크다.

결국 김정은으로서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등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을 계기로 정찰위성 발사 등 이벤트로 분위기를 절정에 달하게 만들고, 이후 한미일 및 북중러 구도를 비롯한 정세 문제를 감안한 정책노선의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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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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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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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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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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