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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언제 어디서든 핵 사용할 수 있게 준비"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09:19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09:19

어제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
핵무기 시스템 '핵방아쇠' 살펴봐
"핵 작전계획과 명령서도 검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고 관영 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28 yjlee@newspim.com

통신은 김정은이 "핵무기 적용 수단과 작전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르는 새로운 전술 핵무기들의 기술적 제원 및 구조작용 특성, 각이한 무기체계들과의 호환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해했다"며 "최근에 진행된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에서 그 과학성과 믿음성, 안전성이 엄격히 검증된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의 정보화 기술상태를 요해했다"고 전했다.

또 "준비된 핵반격 작전계획과 명령서들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핵무기연구소가 다각적인 작전공간에서 각이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통합 운용할 데 대한 당 중앙의 전략적 구상과 기도에 맞게 우리의 핵무력을 임의의 핵 긴급 정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직한 역량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한 진함 없는 노력과 이룩해놓은 커다란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으로 중앙통신은 전했다.

김정은은 "우리는 참으로 간고하고도 머나먼 핵 보유의 길을 굴함 없이 걸어왔다"면서 "강력한 억제력을 비축한 우리 핵 무력이 상대할 적은 그 어떤 국가나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전쟁과 핵 참화 그 자체며, 우리 당의 핵 역량 증강노선은 철두철미 국가의 만년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수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다져나가는 사업에서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하며 핵 역량의 끊임없는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돼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우세한 핵 무력이 공세적인 태세를 갖출 때라야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국권과 제도와 인민을 감히 건드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핵무기연구소와 원자력부문에서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당 제1부부장 홍승무를 비롯한 당 군수공업부 간부와 핵무기연구소, 미사일총국의 간부들이 참석했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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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이상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하철 건설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LH와 운영사업자(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크게 줄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철도건설 사업비를 대부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당시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다.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LH 교통분담금만으로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의 약 10%를 교통사업비로 책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의 20%를 배정하도록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업이 하남교산 신도시를 위한 송파~하남 서울 3호선 연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5400억원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투입되는데 LH는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교통분담금을 조성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와 환승시설 등 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 역시 총 사업비 1조4100억원 전액을 LH 분담금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LH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에서 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인 LH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철도사업비 대부분을 LH 충당금으로 조달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2기 신도시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신도시 지하철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LH에 대해 '광역교통분담금 먹튀'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하철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걸려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비 협의는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선(서울지하철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다. 과천지정타역은 2015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LH와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비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지정타역은 기존 과천선에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두기관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기준 582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과천시의 분담금도 203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만으로 자체 조달하면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unsaid@newspim.com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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