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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남 납치·살인' 다음날 지휘관 보고…경찰 "늑장 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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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고가 늦은 건 사실이지만 최선 다해"
사건 마무리되는 시점에 내부 감찰 착수 가능성
차 번호도 확인 늦어 "야간 해상도 낮아" 해명
마약 혐의 유아인 "추가 조사 필요한 상황"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한복판서 일어난 납치 및 살인 사건에 대해 윗선 보고가 늦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에 따른 감찰 가능성도 내비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경찰청장과 수서경찰서장에 보고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보고가 늦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늦어졌는지는 수사의 큰틀에서 지장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제3기관이나 부서에서 확인해봐야 하고 나중에 필요한 보완책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도 "현장 나간 직원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감찰 착수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은 사안 자체에 집중해야 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인데,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살해와 관련해 관할지인 서울 수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살해당할 때까지 첫 사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 번호가 사건 발생 1시간이 지나고 나서 파악된 부분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인 '왓스'(WASS)에는 무려 5시간이나 지나서 차량 번호가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의 경우 해상도가 낮고 인식률이 떨어진다"며 "수사를 해보면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왓스에 입력한 한 시점은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 4시 57분쯤"이라며 "입력된 (범행차량) 번호가 산출된 것은 오전 6시 대전에서 나갈 때다. 결과적이긴 하지만 일찍 입력했어도 실질적으로 찾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범 여부에 대해선 수사에 지장을 줘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에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송치하게 되면 신상공개가 되지 않으니, 그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112 신고를 접수한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이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코드0)를 발령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코드1으로 발령돼서 상향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은 최초도 코드제로였고 계속 코드제로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8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남성 3명이 여성 1명을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웠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들은 "살려주세요"라는 여성의 비명을 들은 뒤 112에 신고했고, 피해 여성의 가족 역시 다음날 여성이 귀가하지 않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자 실종신고를 했다.

용의자들은 피해 여성을 살해 후 대전시 대청댐 인근에 매장했다고 자백했다. 이들의 차량에선 혈흔이 묻은 삽, 케이블타이 등 범행에 쓰인 걸로 추정되는 도구들이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5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소문을 듣고 피의자들이 이를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A씨 등은 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었는데, 경찰은 이 사건이 납치·살해와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 중 황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3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배우 유아인 씨의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씨의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받았다"며 "특히 코카인 투약 여부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코카인 투약 일시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의 대법원 판례일 뿐"이라며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추가 조사 일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고의로 숨긴 의혹으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 사건에 대해 "서울청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들여다보고 있다"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달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공조 상황을 공유할 순 없지만 송환에 대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구속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 "아직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투약한 약물의 종류와 횟수 및 방법,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속영장 신청 기준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SNS에 폭로한 지인들의 마약 투약 정황도 수사 중이다. 앞서 전씨의 주변 인물 중 국내 체류 중인 2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해당 인물들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등을 위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를 일부 회신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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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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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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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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