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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2차관, 4~5일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중러·사이버 등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0:46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0:46

내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대표 성명 발표
핀란드, 나토 가입 확정…오늘 본부 국기계양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올해도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협력국가들이 참여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을 통해 인태 협력국들과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 증대, 사이버 방위, 신기술, 허위정보 확산 대응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전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외교장관회의 둘째 날인 5일 인도태평양 협력국들과 유럽연합(EU) 대표들이 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등 인태지역 협력국가들은 2020년 12월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처음 참여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참여한다

나토가 공개한 외교장관회의 일정에 따르면 4일 나토 사무총장과 일본 외무장관의 공동성명 발표가 있으며, 5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표들과의 성명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한국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대신 이도훈 2차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인태 협력국들과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점증하는 협력 증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질서와 민주적 가치에 도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토 동맹으로서 결속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협력국들과 함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인태 협력국들과 사이버 방위, 신기술, 허위정보 확산 대응 등 다양한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지원을 환영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은 세계적이다. 오늘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일 동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이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기금에 기여하기로 한 최근 발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력국들의 강력한 지원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5억달러 지원을 발표하면서 나토 기금을 통해 살상능력이 없는 장비 3000만달러 상당을 제공하고 에너지 분야 등에 4억70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앞서 우크라이나에 71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1월 방한했을 때 한국의 '직접 무기 지원'을 촉구하며, 당시 살상무기 불가 원칙을 뒤집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앞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달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2년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심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개념'에서 "나토 안보를 위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나토의 약속을 확인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인태 협력국들과 함께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지키고, 공동 도전과 안보이익을 다룰 것임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인태 협력국 정상들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한편 핀란드는 4일(현지시각) 공식적으로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된다.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 만인 작년 5월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다.

나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브뤼셀 본부에서 열리는 나토 가입 기념 핀란드 국기 게양식에는 이번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30개 회원국과 핀란드·스웨덴 외교장관을 비롯해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핀란드가 31번째 회원국이 되는 4일이 나토의 창설 74주년 당일이기도 하다"며 "역사적인 한 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핀란드는 나토 30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가 지난달 30일 마지막으로 비준안을 가결하면서 가입 요건을 갖추게 됐다. 현재 남은 건 회원국들의 비준안 및 핀란드 가입서를 '나토 조약 수탁국'인 미국에 전달하는 마지막 형식적 절차뿐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튀르키예, 핀란드가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공식 문건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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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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