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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对《粮食法》修订案行使否决权 称其为"民粹主义法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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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4月4日电 韩国总统尹锡悦4日对主要内容为"政府须收购超额生产粮食"的《粮食管理法》修订案行使否决权(要求复议权),称其为民粹主义法案。

图为尹锡悦总统11日在青瓦台迎宾馆听取2023年外交部和国防部的工作汇报并发表讲话。【图片=总统府提供】

总统府4日发布公告称,尹锡悦总统当天中午12时对《粮食管理法》修订案行使否决权。

法案否决权是总统固有权限,这是尹锡悦就任总统以来首次行使该权限,也是2016年5月前总统朴槿惠对《国会法》修订案行使否决权后,韩国总统时隔7年做出该决定。

尹锡悦当天上午在总统府主持召开第14次国务会议时,就该修订案引发的负面影响表示,政府此前持续向国会说明修订案引发的负面影响,但国会一意孤行通过了法案,对此深感遗憾。该修订案违背了政府提高农业生产力、提高农民收入的农政目标,对农业和农村发展毫无帮助,是典型的民粹主义法案。

尹锡悦强调,修订案的核心内容是政府投入国民巨额税款采购超额生产的粮食。但根据专家们的研究结果,若大米生产过剩,最终会拉低大米市场价格,给农民收入带来诸多不稳定因素。

尹锡悦补充道,修订案在国会通过后,40个农业团体要求对该修订案进行全面复议。政府有关部门和执政党也倾听相关意见并进行了深入讨论,建议我行使否决权。以农林水产食品部为首的部门要稳定大米供应,尽快制定对策提高农民收入。

另外,韩国国会上月底举行全体会议,以169票赞成、90票反对、7票弃权通过了《粮食管理法》修订案。根据规定,若稻米过生产量超3%至5%或价格下跌超5%至8%,政府有义务收购所有过剩稻米。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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