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스웨덴서 찾는 대한민국 대혁신, 전문가는 정당 개혁·교육에서 해법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3:16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3:29

최연혁 "정당이 뿌리내리면 노조 변화, 사측도 변한다"
목헌 "교육 과정 제대로 변화시켜 성공 맛보게 해야"
최진석 "정당이 대통령 제조공장 전락, 교육 시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자나라 아일랜드와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뉴스핌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 개혁과 교육이 제시됐다.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선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최연혁 린네대 교수, 토론을 주재한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로 극한 갈등과 폭력적인 투쟁, 노사 불협화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 먼저 정치 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창간 20주년 기념식 및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창간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복지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펴본다. 2023.04.05 anob24@newspim.com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정당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최연혁 교수는 "어떤 선거제도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당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를 갖다놔도 공천이 투명하게 안되거나 승자독식이 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 선택은 보통 2~3% 차이로 결정되는데 정당성 문제를 지적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어떤 정당 제도든 정당 민주화가 안 이뤄진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이 비효율적인 정치를 계속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최연혁 린네대 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3.04.05 anob24@newspim.com

이와 함께 최 교수는 "1938년의 노사협약의 핵심은 타협과 협상 없이는 공존할 수 없겠다는 절실한 인식"이라며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이 사민당"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념 중심이나 정책 중심 정당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노조를 변화시키고, 노동자가 변하니까 사측도 변한다"라며 "1940년대 대공황 위기를 맞았을 때도 정당의 역할이 핵심이었다. 스웨덴은 정치인들이 앞서 먼저 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목헌 교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관련해 50%를 득표할 때까지 하는 동시결선제를 제안하면서 "선거구 내 뽑힌 의원은 전부 과반 의결을 받게 된다"라며 "아일랜드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코로나 기간 중 정당 간 화합이 잘 맞았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긍정적 변화가 나올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최연혁 린네대 교수가 발언 하고 있다. 창간 20주년을 맞는 뉴스핌은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변화를 통해 한국이 세계 5대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대통령, 정부, 정치권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이번 서울이코노믹포럼을 통해 모색한다. 2023.04.05 hwang@newspim.com

전문가들은 교육도 강조했다. 목헌 교수도 "제도는 결국 사람이 바꾸는 것"이라며 "12년만 제대로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면 대학생들이 다른 생각을 안하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열심히 할 것이다. 자신이 노력해 성공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 이사장은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변화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 이사장은 "대사 시절 우리도 전환학년 학기제 제대를 시행하려 했지만 학부모들 반대가 심했다. 고등학교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결국 중학교에서 시행됐다"라며 "국민 인식도 변해야 한다. 이것은 전국민의 몫이면서도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여 이사장은 "진정한 대표성은 국민의 불만을 뛰어넘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대표를 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라고 강조하면서 동행을 말하지만 거리에 나서면서 동행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3.04.05 leehs@newspim.com

우리 정치 지도자의 철학의 빈곤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플로어에 있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정치의 혼란은 정당에서 시작되고, 정당의 혼란은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정당은 사실은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생각하는 일을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 교육이나 정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한국 정치를 실패한 정치라고 말한다면 교육의 실패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라며 "한국 정치를 개혁할 때는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되지만 유권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자 아일랜드와 복지국가 스웨덴을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혁신의 핵심에 대해 최 교수는 인권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갈등과 폭력, 노사 불협화음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장기적 과제로 복지국가를 추진한 스웨덴 성공모델을 우리나라가 'K-스타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OECD 유일한 국가로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지만 정치, 경제 분야는 여전히 관료주도형에 머물러 있다"며 "정지된 상태에서 주위를 돌아보고 생각하며 나만 잘살지 말고 다 같이 잘살자는 인권을 핵심에 두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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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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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