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스웨덴서 찾는 대한민국 대혁신, 전문가는 정당 개혁·교육에서 해법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3:16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3:29

최연혁 "정당이 뿌리내리면 노조 변화, 사측도 변한다"
목헌 "교육 과정 제대로 변화시켜 성공 맛보게 해야"
최진석 "정당이 대통령 제조공장 전락, 교육 시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자나라 아일랜드와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뉴스핌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 개혁과 교육이 제시됐다.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선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최연혁 린네대 교수, 토론을 주재한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로 극한 갈등과 폭력적인 투쟁, 노사 불협화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 먼저 정치 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창간 20주년 기념식 및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창간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복지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펴본다. 2023.04.05 anob24@newspim.com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정당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최연혁 교수는 "어떤 선거제도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당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를 갖다놔도 공천이 투명하게 안되거나 승자독식이 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 선택은 보통 2~3% 차이로 결정되는데 정당성 문제를 지적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어떤 정당 제도든 정당 민주화가 안 이뤄진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이 비효율적인 정치를 계속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최연혁 린네대 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3.04.05 anob24@newspim.com

이와 함께 최 교수는 "1938년의 노사협약의 핵심은 타협과 협상 없이는 공존할 수 없겠다는 절실한 인식"이라며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이 사민당"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념 중심이나 정책 중심 정당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노조를 변화시키고, 노동자가 변하니까 사측도 변한다"라며 "1940년대 대공황 위기를 맞았을 때도 정당의 역할이 핵심이었다. 스웨덴은 정치인들이 앞서 먼저 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목헌 교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관련해 50%를 득표할 때까지 하는 동시결선제를 제안하면서 "선거구 내 뽑힌 의원은 전부 과반 의결을 받게 된다"라며 "아일랜드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코로나 기간 중 정당 간 화합이 잘 맞았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긍정적 변화가 나올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최연혁 린네대 교수가 발언 하고 있다. 창간 20주년을 맞는 뉴스핌은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변화를 통해 한국이 세계 5대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대통령, 정부, 정치권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이번 서울이코노믹포럼을 통해 모색한다. 2023.04.05 hwang@newspim.com

전문가들은 교육도 강조했다. 목헌 교수도 "제도는 결국 사람이 바꾸는 것"이라며 "12년만 제대로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면 대학생들이 다른 생각을 안하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열심히 할 것이다. 자신이 노력해 성공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 이사장은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변화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 이사장은 "대사 시절 우리도 전환학년 학기제 제대를 시행하려 했지만 학부모들 반대가 심했다. 고등학교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결국 중학교에서 시행됐다"라며 "국민 인식도 변해야 한다. 이것은 전국민의 몫이면서도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여 이사장은 "진정한 대표성은 국민의 불만을 뛰어넘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대표를 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라고 강조하면서 동행을 말하지만 거리에 나서면서 동행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3.04.05 leehs@newspim.com

우리 정치 지도자의 철학의 빈곤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플로어에 있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정치의 혼란은 정당에서 시작되고, 정당의 혼란은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정당은 사실은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생각하는 일을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 교육이나 정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한국 정치를 실패한 정치라고 말한다면 교육의 실패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라며 "한국 정치를 개혁할 때는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되지만 유권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자 아일랜드와 복지국가 스웨덴을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혁신의 핵심에 대해 최 교수는 인권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갈등과 폭력, 노사 불협화음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장기적 과제로 복지국가를 추진한 스웨덴 성공모델을 우리나라가 'K-스타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OECD 유일한 국가로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지만 정치, 경제 분야는 여전히 관료주도형에 머물러 있다"며 "정지된 상태에서 주위를 돌아보고 생각하며 나만 잘살지 말고 다 같이 잘살자는 인권을 핵심에 두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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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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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