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조정 시 취약 계층·소상공인 지원도 논의"
"요금 정상화 필요...조정 폭·규모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있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오는 2026년까지 총 28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후 "한전과 가스공사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투자 및 착수 시기 조정 그리고 고강도 긴축경영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하기로 했다"며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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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
박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 이 정도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가스) 요금 조정 시 파급 영향이라든지 요금을 조정할 경우 취약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 소상공인들이 요금을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조기에 시행돼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국민부담 경감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시민단체 참석자들의 에너지 요금 조정의 필요성,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 등의 주요 발언을 전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에너지 요금은 비정상을 정상화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소비자단체도 의견 분분하다. 화난다부터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며 "에너지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요금 설정 단계에서 소비자가 참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정부 책임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누진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이 크다"며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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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과 31일 당정협의회 이후 세 번째 열린 것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 등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이 자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서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전기가스 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 미래에너지 공급 기반 안정화와 국민 물가 안정화 최소화는 상충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미래에 모두 윈윈할 수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삼각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법으로 "정부가 취약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해서 어려운 그늘이 없도록 할 것. 한전 에너지 공기업 등이 뼈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할 때까지 구조조정을 계속 하는 것.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시는 자발적 협조"라고 말했다.
박일준 산자부 2차관은 "국제 에너지 변동성이 여전한 만큼 에너지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금융시장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