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잠정 연기했다. 다만 동결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확답하지 않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 측에서 복수의 안을 제시했다. 복수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9 pangbin@newspim.com |
다만 2분기 요금이 동결인지를 묻는 질문에 박 정책위의장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다"고 답했다.
요금 인상 시기가 늦어지면 추후 인상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봐선 현재까지 유연탄, LNG 에너지가 하향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고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이틀 만에 열린 이날 협의회는 당이 요청한 사항을 감안해 정부가 마련한 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했다.
당은 지난 협의회에서 LNG, 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해들어 하향 추세에 있다는 점과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 측에 당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틀 전 산업부에서 복수안을 제시했고 당정은 한전 이자부담이 하루 38억원 이상이고 가스공사는 13억원임을 감안할 때 더는 요금 인상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걸 확인했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자부 장관, 박일준 산자부 제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유법민 산업부 자원정책국장,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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