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세제, 연구개발(R&D)지원, 인재양성, 규제개선 등 기업의 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삼성전자는 2009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불과 1년 전 14조원대 영업이익에서 올해 1분기 6000억원으로 내려앉은 영업이익은 힘겹게 반도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삼성전자의 상황을 보여줬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경계현 삼성잔자 대표이사와 함께 직원들과의 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4.07 photo@newspim.com

이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은 민관 공조로 현재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보릿고개를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의 씨앗을 심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15일 정부에선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용인에 710만㎡(215만 평)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고, 여기에 300조원의 투자금이 직접 투자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삼성이 돈을 대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겠다는 민관 공조 움직임이다.

반도체 기술이 국가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중요해진 상황에, 정부 입장에선 기업과 공조를 통해 국내에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기업 투자로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 삼성 입장에선 미래 먹거리로 시스템 반도체를 낙점한 상황에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자국보호주의로 가고 있는 글로벌 상황과 정부와 삼성이 가진 각각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굴러가는 모양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은 "2015~2017년만 돼도 반도체 사업은 대기업이 하는 거라 정부 지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최근 민관이 협력하고 있는 모습은 반도체 산업의 정부 지원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반도체 주요 강국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이 같은 모습으로 세계 시장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첨단반도체를 둘러싼 민관 공조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 5개를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단순히 공장을 더 짓는 것 만으로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가 더 커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은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의 문제는 수요가 대만에 쏠려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장만 더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를 잘 해줘야 파운드리가 생산을 하는데, 중소 팹리스 업체들을 더 키워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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