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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 "내년 12월 첫 위성 상업발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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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랩 대비 15% 저렴한 가격 제시
"기상 4시간 확보 시 발사 기술 확보"
"발사 요청시 3개월내 위성발사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12월에 브라질에서 위성을 싣고 첫 상업발사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달 19일 오전 2시 52분(현지시간) 브라질 공군 소속의 알칸타라 우주센터(Alcântara Launch Center)에서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발사에 성공한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의 다음 계획이다.

지난 5일 세종에 있는 이노스페이스 본사에서 만난 김수종 대표는 조심스럽지만 당찬 사업 모델을 꺼내들었다. 

김 대표는 "이번 브라질 발사는 우기 등 극한 환경에서도 향후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고객이 원할 경우, 4시간만 하늘이 열려있다면 발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고객 요청 이후 3개월 이내에 발사체 발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그의 목표다. 

그는 이어 "이번에 당초 예상보다 10초 가량 연소시간이 줄었는데 이유는 산화제가 충분히 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액체와 고체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적용하다보니 산화제 충전이 여의치 않았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지난 5일 세종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한빛-TLV'의 모형으로 지난 시험발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3.04.5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누리호처럼 액체로켓 엔진의 경우에는 발사대 지하에 산화제를 액체 산호로 저장하는 탱크가 있어 증발하는 산소를 재충전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 이노스페이스의 이동식 발사대는 발사체를 기립시킨 뒤 배관을 컨테이너 공급설비에 연결한다. 해당 공급설비는 액체산소를 운반하는 트럭의 탱크로리와 연결돼 있다.

브라질 공군의 안전 규정에 따라 이륙 22분 전에 발사대 인근의 탱크로리를 이동시켜야 한다. 결국 22분동안 증발하는 산소를 다시 채울 수 없어 기존 예상 연소시각 대비 이번에 10여초 일찍 연소가 완료된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번 발사를 통해 안전성도 입증한 만큼 브라질 공군과도 신뢰가 생겼다"며 "다음 발사 때는 상업발사이다보니 정확한 시퀀스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지난 20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TLV'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사진=이노스페이스] 2023.03.21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우주항공로켓 제조사 로켓랩보다도 15% 저렴한 가격 뿐만 아니라 안전성, 고객의 주문 후 3개월 내 발사, 맞춤형 엔진 개발 등이 향후 상업발사 시 적용될 것"이라며 "여기에 발사체 재사용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사체의 상단부 액체산소 펌프 등은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고 하단부 연료 부분은 카트리지 형태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재상용에 적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70%를 재사용하는 개념이고 싸고 빨리 만든다는 점까지 합쳐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이고 재착륙 기술도 2025년 말께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전체 우주 산업에서 발사 서비스는 5%에 그치고 발사 서비스, 위성 개발, 위성을 통한 데이터 등 3차 산업 서비스 등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하이브리드 로켓을 제작하면서 다양한 엔진을 개발하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출 수 있어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럴 경우, 향후 누리호에도 기존 액체 엔진에 더 저렴한 고체 부스터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일단 우리나라의 민간 발사장 건설이 2년 가량 늦춰진 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한다. 브라질, 유럽 위성 시장을 우선 공략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민간 기업의 위성 상업 발사와 실증용 연구위성 발사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의 발사 미션도 소화해 글로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트랙 레코드(실적)를 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바람은 국내 체계종합기업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김 대표는 "누리호에도 국내 300곳의 우주기업이 참여했고 한빛-TLV에도 100여곳의 우주기업이 동참했는데 상당수 중소기업"이라며 "각 부문별로 1개 이상의 기업은 있지만 체계종합이라는 수요기업이 더 많아지면 이들 기업들도 더 많아지고 기술력도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주 산업은 모든 분야의 인재들이 몰려들어야 하는 산업이어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스타트업에 온 사람들도 많다"며 "우주 산업에서 성공사례가 더 보이면 열정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이 더 생길 것이고 인건비 지원보다도 이런 성공사례를 더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력 양성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지난 5일 세종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한빛-TLV'의 모형으로 지난 시험발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3.04.5 biggerthanseoul@newspim.com

◆ 다음은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와 일문일답

-지난달 민간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소감이 어떤지

▲실제로 발사시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시도하면서 중단됐던 것이 막바지에 10초전에 멈추는 등 발사 임박해서 정지됐기 때문에 '리프트오프(발사)'라는 육성 신호가 나올 때까지 손에 땀을 쥘 정도였다. 컨트롤 룸이 발사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진동은 느끼지 못했지만 영상과 소리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그런 기쁨이 컨트롤 룸의 카메라에 잡혀서 박제됐다.

지난해 12월 발사때만해도 건조한 기후여서 그나마 괜찮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기여서 비가 왔다 안왔다 하기를 반복했고 비가 온 이후 웅덩이에서는 벌레가 수천마리가 생긴다. 벌통을 건드린 것처럼 모기떼가 달려들어 모든 기술진이 힘들었다. 

이번에 발사가 되는 순간 직원들 모두가 이젠 집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들었다. 중단이 되면 다시 개선하고 다시 시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브라질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사가 가능한가

국내 첫 민간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정상 이륙을 확인한 김수종 대표(사진 앞줄 가운데)가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자료=브라질 공군] 2023.03.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일반적으로 그 시기에 발사를 잘 안한다. 다만 1년 내내 고객이 요구하면 원하는 때 발사를 해야 한다. 극한 환경에서 운용하면서 그런 환경에서 발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게 됐다. 브라질 발사장조차 이런 환경에서 발사하는 경우가 없었다.

원래 20일 발사 계획이었는데, 지난달 16일 시도한 이후부터 스탠바이한 상태에서 날씨가 좋아지면 곧바로 발사를 하려고 준비해왔다. 산화제 충전해서 발사하는 데 4시간 정도 걸린다. 맑은 날씨 확인되면서 발사가 가능하다는 브라질 공군측의 연락을 받고 스탠바이했다.

4시간 정도 하늘이 열리게 되면(맑은 날씨를 확보하게 되면) 발사할 수 있는 노하우를 확보하게 됐다.

-당초 대비 발사체의 연소시간이 짧았은데 자시히 설명해 달라

▲로켓 엔진의 연소는 기후·설비적인 부분이 복합적이었다. 연소시간 118초를 목표로 뒀지만 106초를 기록했다. 10초 정도 빨리 연소됐는데 이유가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시설은 발사대 지하에 산화제를 액체 산소로 저장하는 탱크가 있고 증발된 산소를 재충전한다. 원하는 양의 100%를 충전할 수 있다. 

이동형 발사대이다보니 발사대에 발사체를 세워놓고 배관을 연결한다. 여기에 컨텐이너 공급설비가 연결되고 액체산소를 운반하는 트럭이 컨테이너 접속돼 산소를 충전한다. 현지 안전 규정에 따라 전체 발사 시퀀스상 이륙 22분 전에 발사대 인근에 있는 탱크로리를 이동시켜놔야 한다. 이 때문에 22분동안 증발하는 산소를 버리게 된다. 증발하는 양 만큼 덜 싣고 발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발사장과 저희간 경험이 쌓이면서 규정이 개선될 것이다. 탱크로리가 22분 전에 빠져나갔지만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발사 직전까지 유지하면 충전한 뒤 발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업 발사 시에는 궤도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량을 실어야 정확한 성능이 나올 수 있다. 실제 위성이 궤도에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설비도 보완할 것이다. 보충 충전을 탱크로리가 빠져도 보조 탱크 등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다. 브라질 발사장은 오는 2026년까지인데 문제가 없으면 5년 단위의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독자개발한 '한빛-TLV'가 19일 오후 2시 52분(브라질 현지 기준, 한국시간 20일 오전 2시 52분) 브라질 공군 소속의 알칸타라 우주센터(Alcântara Launch Center)에서 발사됐다. [자료=브라질 공군] 2023.03.20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 발사장의 건설이 2년 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향은 없나

▲오는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 때 브라질, 노르웨이, 국내 등 3곳에서 연간 35회의 발사를 목표로 두고 있다. 우선순위를 본다면 브라질, 유럽, 국내, 미국 순이다. 미국은 일부 규정이 풀리면 가능하다. 실제 고객도 브라질, 유럽, 국내 순이다.

해외 발사장을 구축하는 이유는 지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고객이 많은 곳 근처에서 발사를 하자는 것이다. 해외 위성 사업자 수주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사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한다. 위성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할 곳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이 없다면 이노스페이스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접근성에서는 대등한 위치에서 발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으면 저희를 선택할 것이다. 브라질 발사장과 노르웨이 발사장은 2024년부터 상업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발사장을 통해 우리나라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위성은 운송 환경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상 운송만으로도 위성사업자들은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추가 설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

-경쟁력은 어느 부분에서 찾고 있나

▲글로벌 로켓 전문 기업인 로켓랩보다도 15%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주문 이후 발사까지 걸리는 기간을 로켓랩보다 대등하거나 짧은 수준인 3개월로 목표로 두고 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로켓의 재상용을 할 수 있다. 

상단부 액체산소 펌프 등은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 아래 연료 부분은 카트리지 형태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재사용에 적용한다. 70%를 재사용하는 개념이다. 하이브리드를 통해 싸고 빨리 만들수 있고 70% 재사용하면 경쟁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재사용은 재착륙을 통해 가능하다. 오는 2025년 말께 기술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해상 바지선을 이용할 것이다.

-현재 시장 반응은 어떤가.

▲고객 문의 수준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개발 스펙이 어떠냐, 상업 발사시점은 언제냐, 가격은 어느 정도냐 였다. 이제는 디테일하게 협상하자는 문의가 이어진다. 이미 10여개 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모두 시험발사 결과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발사 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하고 있다. 이달 말께는 유럽에 나가서 미팅을 할 예정이다. 

상업 발사가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이 중요하다. 올해 안에 몇 건의 계약이 나올 것이다. 첫 발사는 내년 말로 12월이다. 민간기업의 관측위성,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술 실증용 위성 등과 관련된 고객군과 협의중이다. 우리나라 정부와도 미팅을 한다. 이제는 정부 기관의 물량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트랙 레코드(실적)을 쌓는 게 중요하다. 국가적인 신뢰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중물 성격의 초기 공공수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국내 우주 발사체 등 우주산업 생태계에 대한 생각은

▲이번에 발사하는 데 5년이 걸렸다. 정부가 누리호 사업을 12년간 하면서 생태계는 구축됐다. 누리호 개발에 300여곳, 한빛-TLV에 100여곳의 기업이 참여했다. 이같은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었다.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태계는 구축된 것이다. 각 부품별로 제작하는 업체는 1개 이상은 있다. 이제는 수요처가 많아야 한다. 체계종합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이런 기업이 많이 나와야만 우주산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다.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제작한 국내 첫 민간 시험발사체인 '한빛-TLV'의 모습 [자료=이노스페이스] 2023.03.02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인재가 많지 않다고 들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저희 뿐만 아니라 우주분야의 모든 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우주 분야는 인력풀이 얕다. 최근에 우주산업을 육성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육성하다보니 여러 기업이 우주 분야 나섰다.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들어오다보니 공격적인 채용이 이뤄진다. 스타트업은 복지가 좋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린다. 지리적으로도 세종이나 대전을 보면 그나마 연구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 인력이 올 수 있는 벨트가 올라가고 있다. 우주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지원책이 필요하다. 우주 산업에서 성공사례가 더 나타나면 열정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 분야는 덕후, 마니아들이 뛰어드는 분야이기도 하다. 인건비 지원보다도 성공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을 보고 뛰어드는 우주 인재가 훨씬 많을 것이다.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드는 게 인력 양성의 방법이다.  

◇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2002년 한국항공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 열공학 및 추진공학 석박사 학위 취득했다. 2010~2011년 항공우주산업기술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했다. 2011~2014년까지 이스라엘 테크니온공과대학 로켓추진센터에서 박사후 연구원 생활을 했다. 2014~2015년 기계항공산업신뢰성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일하다 2015~2017년 한화 방산 유도체계추진센터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2017년 9월 이노스페이스를 창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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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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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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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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