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 개편' 전원위 돌입...'비례제 확대' 놓고 여야 의견 충돌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7:52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8:14

野 "지역구 숫자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 늘려야"
與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거나 비례제 폐지"
김기현發 '의원 수 축소'엔 野 '반대' vs 與 '찬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닻을 올리며 나흘간의 집단 토론에 돌입했다.

쟁점 사항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거나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명, 국민의힘은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이날 발언대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정개특위 안을 중심으로 난상 토론을 벌였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전원위는 20년 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처음이자 선거제 개편 의제론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해 정치 불신을 안겨줬기 때문에 결자해지 마음으로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소명이 저희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라는 큰 틀에 공감하면서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개특위 소속으로 민주당 측 첫 주자로 나선 이탄희 의원은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며 "종래의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선거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든, 대선거구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다. 선거구를 키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정개특위 소속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 출마하는 '중복 출마'도 허용해야 한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되면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줘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당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례 의원들까지 수도권에 연고를 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 정치는 더 심각하다"며 "비례 의원 비율이 최소 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비수도권 의석 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구 수를 28석까지 줄여야 한다"면서도 "28석이 어렵다면 7석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 혹은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선거제 결의안에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란 이름으로 제시되어 있다"며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주장할 게 아니고 병립형 비례제를 다시 도입해 위성정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저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사라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단 낫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 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 의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원위에) 제안된 안을 모두 300명 의원 수 동결안이다. 그러나 저는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 특권·밥그릇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며 "비례대표 수 확대를 위해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 삭감·보좌 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내던져진 여당 대표의 의원 정원 축소 발언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의원 정수 축소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다면 지난번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듯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과응보"라고 꼬집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과감한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26석 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논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원위 둘째날인 4월 11일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할 예정이다. 4월 12일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며, 선거제 관련 전문가 질의·답변도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인 4월 13일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각 5분씩 발언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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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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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