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생성형 AI의 부상...저작권·법적 다툼 대비한 규제 논의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8:28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8:28

생성형 AI, 모든 산업에 영향력 예상
인공지능의 생태계 변화 대비한 법적 과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산업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혁신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검토나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11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는 오픈에이아이의 챗GPT 서비스가 많이 사용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생겨났고, 올해 2월 인공지능 책임법안이 나오는 등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가 기본적인 원칙이었지만,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오자 고위험영역 AI를 규제하겠다는 방향으로 원칙이 바뀌었다. 앞으로 법안이 심의·의결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고위험영역 AI이냐가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관련 법안에는 대출심사, 채용심사 등 평가 목적에 이용할 경우를 고위험영역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의 다양한 SNS 정보를 이용해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또 AI의 작동과정과 결과가 논리적·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과 원칙 하에서 AI 개발이 이뤄진 것인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앞으로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규제가 중요한 검토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열린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세미나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상 (생성형 AI와 관련된) 공백이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복제 개념을 복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일시적·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AI가 데이터 학습을 위해 해당 파일이 위치한 컴퓨터를 스쳐지나가는 활동이 있어야한다는 것으로 복제권을 활용한다는 행위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받아야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또한 복제권은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있는데, 예컨대 게티이미지가 스테이블 디퓨전과 진행 중인 소송처럼 게이티이미지의 이미지를 AI 학습에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물론 AI 제작자를 위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개념도 있지만,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라 공정이용에 기대해 항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나아가) AI 학습한 부분을 따라하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있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1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열린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세미나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윤종영 국민대 교수는 "AI 기술을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선도하고 있는 게 현실로, (스타트업들은)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를 맞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스타트업들에게 독보다는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종영 교수는 "스타트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하며, AI 플랫폼과의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AI 기술이 모든 산업과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시장(판)은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만 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진짜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들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열린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세미나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