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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쏘려면 시간 더 필요...ICBM 美 요격 우려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2:56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2:57

장영근 항공대 교수, "말폭탄 위협 수준"
북한은 '4월 위성 1호기 준비 완료' 공언
"우주 권리보다 안보리 대북제재가 우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4월 중 1호기 준비 완료'를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쏘아 올리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12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원장 한민구)이 발간한 월간 '국가안보전략' 4월호 기고문을 통해 "정찰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우주발사체가 필요한데 아직은 백두산 엔진을 기반으로 새로 개발 중인 위성발사체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영근 한국 항공대 교수.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장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시험용 위성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하고 남한 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이나 로켓을 이용해 이성체의 기능⋅성능 및 운용을 시험 검증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통상 이런 시험은 지상에서 테스트 베드(Test Bed) 및 지상국 시뮬레이터를 구축해 시험⋅검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발사를 통한 우주 환경 모사 실험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다.

장 교수는 특히 이 시험용 위성체가 촬영한 영상의 해상도가 조잡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누가 830초에 지나지 않는 1회성 시험에 값비싼 고분해능 촬영기를 설치하고 시험하겠냐"고 말한데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장 교수는 "실제 쏠 때만 고해상도 비행용 카메라를 정찰위성에 탑재해 발사하겠다는 건 검증이 안된 상태로 우주에 올리는 형국"이라며 "이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또 "지난해 12월 수행한 정찰위성의 시험항목 및 방법, 촬영영상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위성개발 기술수준은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2년과 2016년 발사한 광명성 3호 및 4호 위성에 비해서도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아직도 북한은 위성개발 기술의 고도화보다 위성⋅지상체 연동, 운용기술 및 관제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유엔 제재로 인해 위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해외구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구성품을 독자개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주 개발권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장 교수는 "북한의 경우 위성발사 권리보다 이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정이 국제법적으로 우선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신형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에서 엔진 동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김여정이 지난 2월 20일 담화에서 태평양상으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궤도 발사를 위협한 것과 관련해 장 교수는 북한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고각궤적 발사와 정상궤적 발사가 대기권 재진입에 미치는 영향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고각궤적보다 정상궤적의 재진입체에서 열이 더 일찍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가해지는 시간이 60% 정도 길어지고 이로 인해 탄두에 도달하는 열량이 훨씬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에 대한 검증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며 "북한에서는 화성-14 ICBM 고각궤적 시험발사에서 재진입체 내부의 온도를 25~45ºC로 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온도뿐만 아니라 진동 데이터 등을 지상의 미사일통제센터에 송부(원격통신기술 보유 필요)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재진입체나 모형탄두를 회수했다면 이러한 재진입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재진입체와 탄두를 수거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북한의 경우 정상궤적 발사에 따른 주변국과의 정치·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통신위성의 미보유, 함정및 유⋅무인기의 태평양 공해상의 파견 제한에 따라 재진입의 성공 여부를 검증 및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8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쏘아올린 위성에서 촬영했다면서 공개한 인천(왼쪽)과 서울의 위성사진. 눈이 내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2.19 yjlee@newspim.com

통상적으로 미국⋅러시아 등은 ICBM 시험발사 시 탄착지점 인근에 함정과 유⋅무인기를 파견하고 발사원점과의 통신을 위해 통신위성을 활용한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또 탄착된 재진입체를 수거해 재진입체, 핵탄두, 기폭장치, 배터리 등의 손상 여부를 검사해 성공적 재진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북한은 ICBM을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발사할 경우 미국의 요격을 우려할 것"이라며 "만일 일본과 대만 사이의 해역을 가로지르는 ICBM 시험발사의 경우 미국의 요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상과 같은 기술적, 외교적, 군사적 난제에 기인해 북한이 ICBM 정상궤적 시험발사를 수행하는 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의 ICBM 정상궤적 시험발사는 미국에 대한 말폭탄 위협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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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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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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