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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16일 하루 27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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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대만 북부 상공에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을 설정하려고 했다가 대만의 항의로 오는 16일 하루 오전 27분간만 설정하기로 했다고 대만 교통부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은 당초 16일부터 사흘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대만에서 북동쪽으로 85해리(약 175㎞) 떨어진 구역의 비행을 통제하려고 했다.

대만 교통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비행금지구역은 일본과 영유권 갈등이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은 이곳에서 '항공우주 활동'을 한다고 알려왔다. 대만 정보 당국은 중국이 위성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항공우주 활동 구역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안에 해당하지만 국제법상 영공은 영토에서 12해리(22㎞)까지여서 대만 영공은 아니다.

대만은 수일 간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역내 항공교통의 안전과 권리를 저해하고, 항공 교통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중국 정부에 항의했고, 이후 중국은 대만에 축소한 비행 통제 기간을 알려왔다고 교통부는 전했다.

조정된 중국의 비행금지구역 시간은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57분까지 약 27분이다.

중국이 이번 주말부터 사흘간 대만 인근 상공의 비행을 통제한다는 소식은 앞서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최초로 보도했다.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 후 중국군이 사흘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양안(兩岸)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중국의 또 다른 보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구역은 대만과 중국, 대만과 한국 등 동남아와 동북아를 잇는 항공편의 이동경로여서 중국이 원래대로 매일 수 시간씩 사흘 동안 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면 항공교통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의 항의에 항공우주 활동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다른 국가들과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만 정치와 양안관계 전문가인 성원티 호주국립대 박사는 "중국이 대만의 항의 때문에 계획을 바꾸는 일은 확실히 드물다"며 "아마도 중국 당국은 (항공우주 활동에)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 장기간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구했겠지만 역내 반발을 최소화해야하는 경제·외교상의 이유로 축소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중국은 아직까지 항공우주 활동이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대만 국기.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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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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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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