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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대만포위 훈련,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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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목적을 달성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중국 관영 매체 환추스바오(環球時報·글로벌타임스)는 10일 전문가를 인용해 "8일부터 10일까지의 군사행동으로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대해 압박 태세를 조성한 것은 '3개 선 단절'과 '두 개 생각 삭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군사과학원 자오샤오줘(趙小卓) 연구원은 "'3개 선'이란 대만섬과 외부 간의 에너지선, 대만섬에 대한 외부 간섭 세력의 지원선, '대만 독립' 분자의 '무력으로의 통일 거부(以武拒統)' 실패 이후의 해외 도피선'을 가리킨다"며 "'3개 선 단절'은 대만 독립 분자와 외부 간섭 세력 간의 결탁을 철저하게 끊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개의 생각 삭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의탁해 독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만 독립 분자의 망상과 시도를 모색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오 연구원은 "3일간의 군사행동 목적은 명확하다"며 "대만 독립 세력을 겨냥하고 차이잉원(蔡英文)의 순방 중 미국 경유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조할 만한 것은 대만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한 것은 대만 독립 세력이고, 대만 독립 세력이 분열을 조정하고 국가의 주권 통일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해방군이 훈련을 실시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중국군이 앞으로도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해 자오 연구원은 "대만 독립 세력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군사행동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훈련은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긴고주(緊箍咒·삼장법사가 손오공 이마에 채운 쇠고리를 조이는 주문)'"라며 "대만 독립 세력이 높이 뛸수록 긴고주가 더욱 바짝 조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왼쪽)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블룸버그]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앞서 8일 "8~10일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부·남부·대만섬 동쪽 해·공역에서 대만섬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대비 경계 순찰과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조직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뤄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회동에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부전구 스이(施毅) 대변인은 10일 "8일부터 10일까지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대비 순찰과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에서 각 항목의 임무를 원만히 완성하고 실전 조건 하에서 부대의 여러 군종이 일체화한 연합작전 능력을 전면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대는 항시 전투에 대비하고 언제든 싸울 수 있다"며 "모든 형태의 대만 독립·분열 및 외부 간섭 음모를 결연히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이 대만을 위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런 판단을 내린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취재진의 질문이) 매우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왕 대변인은 "동부전구 대변인이 말했듯이 인민해방군이 동부전구에서 대만을 포위하는 형식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대만 독립 분열세력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 도발을 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하나의 중국을 견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감대이자 공인된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임을 말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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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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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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