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민주, 이정근發 연속 압수수색에 당혹감...후폭풍 예의 주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하루 새 윤관석·이성만 압수수색...'이례적'
권칠승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일 가능성"
"지도부, 일단 지켜보잔 분위기...사실 파악 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하루 사이 국회의원 2명이 압수수색을 당하며 '이정근發 악재'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표면적으론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규탄하면서도 물밑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후폭풍을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거나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성준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 2023.04.13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 12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지역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전달할 것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윤관석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정근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루어진 검찰의 비상식적 야당 탄압 기획 수사와 이로 인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성만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 전 위원장과 관련해 그동안 보도된 의혹들과 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진술만으로 야당 의원들을 줄줄이 엮으며 정치 탄압에 몰두하는 검찰의 야만적 정치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로 규정하고 역공을 펼쳤다. 오래 전 이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검찰이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기 위해 나섰다는 주장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당일 언론에 의해 녹취파일이 공개됐다"며 "이건 검찰이 기획을 했거나 최소한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미 2년 전 있었던 일이고 당시 녹취파일을 폰에 저장하고 있던 이 전 부총장이 이미 1심 선고를 받을 정도로 오래된 사건"이라며 "대일 외교·도청 문제·지도부 막말 등으로 여권 지지가 바닥을 치는 때에 이런 사건들이 나왔다는 게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1 pangbin@newspim.com

이재명 당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한 번 봐주길 바란다"며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역공을 펼치면서도 서둘러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며 후폭풍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윤 의원·이 의원이 신상 발언에 나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현재 녹취파일이 유일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거 같다"며 "사실관계를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쪽이다. 지도부 내 분위기는 현재로선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조정식) 사무총장이 진위를 파악 중이다. 억울한 점이 있는지 의원들을 만나고 통화를 하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언론에서 말하는 '돈봉투 10개' 말하는 분들이 다 (송영길 후보) 캠프에 참가한 의원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 중 몇 명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전혀 아니라고 한다. 짜맞추기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