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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입법 거부는 피해자 인권침해"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5:04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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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동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8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 진상규명특별법 발의 호소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3.04.18 allpass@newspim.com

이날 이정민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꼬리자르기로 끝났고 국정조사도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밝혀내는데 역부족했다"며 "이런 이유에서 독립적 수사 기구 제정해서 밝혀보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달 3일 국민의힘에 특별법 초안을 전달한 바 있다. 진상 규명에 반대하고 정부 감싸기에 급급한 여당 국회의 역할마저 포기하겠다는 태도에 분노한다"며 "법안 발의도 하기 전부터 어깃장 놓지 말고 힘을 보태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했다.

서채완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국제인권기준에서 국가는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진상 조사할 의무를 가진다. 생명권 박탈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 아직도 수백가지 의문이 조사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국회에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유족들은 호소서한을 통해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 뒤 유가족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면담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부디 독립적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고 면담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은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족 목소리에 응답하라", "10.29 이태원 참사 그날의 진실 특별법으로 해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서한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한편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3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번주 중으로 참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도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며 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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