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종인, 총선 판 다시 흔드나 "양당, 문제해결 능력 없어…다른 세력 등장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7:09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7:19

김종인 "대통령 권한 때문에 국정운영 차질"
금태섭 "기존 세력 갈아 치울 의지 있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이 18일 "양당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기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계기는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8 leehs@newspim.com

이어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시작됐는데, 두 정당이 10년씩 집권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입으로 얘기했지만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고 오늘날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모습"이라며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것인가에 굉장히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는 집권당이 돼도 정당이 대응을 못 하고 대통령 얼굴만 보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임기 동안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를 노력해야지, 쓸데없이 욕심이 생기니까 당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7년 체제에서 국민의 여망이 직선제를 원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했는데, 결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라는 게 오히려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은 집권자 의지와 힘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60~70년대에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반 대중의 구조가 새로워진 것"이라며 "이런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여당이 되면 대통령당을 만들어버리는데, 남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18 leehs@newspim.com

토론자로 참여한 금태섭 전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결과에 대해 실망을 겪었다"며 "지금은 독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실망하고 기대를 접고 있는 중"이라고 운을 뗐다.

금 전 위원은 "그런 기억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면 마음 속 깊이 좌절감과 불신이 쌓인다.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욕 자체가 사라는 것"이라며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편 가르기인데, 지지층 결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치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편 가르기는 일상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른 반목과 불화를 낳는다. 중요한 건 공동선에 대한 인식"이라며 "경쟁을 하더라도 각 진영의 승리보다 우리 사회 전체의 유지와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신을 가진 정치 지망생들도 달리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존 정당 안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옵션이 열려야 한다. 양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의 정치 지형을 3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력을 갈아치우겠다는 의지와 힘이 있어야 새로운 세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인물 중심이 아닌 문제 중심의 새로운 세력, 지금 당장의 집권이 아니라 조금씩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는 정당의 등장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등이 자리했다.

아울러 김미애·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손수조 전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캠프 대변인 등도 참석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