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벤처스타트업 지원 민당정 협의회 개최
법사위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 통과 약속
20일 관계장관회의서 최종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이 벤처투자 감소 등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70만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 이상의 성장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고금리 상황과 SVB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벤처 투자 우려 등 현장의 위기감을 불식하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확대 등 총력 지원을 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9 leehs@newspim.com |
당정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정책자금, 보증, 벤처펀드, R&D 등 자금을 기존 계획보다 10조 이상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벤처 업계에서 지속해서 요청하는 비상장 벤처 기업에 대한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서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 벤처투자법의 국회 통과로 근거가 마련된 민간 벤처 모태펀드 활성화 위해서 출자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아울러 벤처기업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이 2027년 일몰되는데 일몰을 폐지해서 상시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이날 논의한 최종 대책은 오는 20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계속된 금리 상승과 글로벌 경제 둔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벤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에 중기부는 기존 펀드 조기집행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 1월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지속하면서 벤처 스타트업의 경영 애로가 증가하고 있어 중기부와 금융위는 추가적인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도 모두발언에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과 규제개혁, 경쟁력·혁신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기반을 다져서 벤처·유니콘·데카콘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민간 측에서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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