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1·2차 민당정 간담회 진행
에너지공기업 자구책 마련 후 요금 조정
한자릿수 수준의 소폭 요금 인상률 가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마련에 앞선 사실상 마지막 여론 청취 과정이 오늘 마무리된다. 요금 조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조정안에 대한 최후 논의는 다음주께로 예상된다. 관건은 인상률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께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기업계 등 관계자와 함께 전기·가스 요금 조정에 대한 민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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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모습. 2023.03.30 hwang@newspim.com |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전기업계 등의 어려움이 강조됐다. 에너지요금 조정을 두고 산업계의 의견까지 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가 열리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시민단체, 소상공인, 에너지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민당정 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일반 국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산업계로 이어지는 민당정 2차 간담회를 마치면 에너지요금 조정에 대한 여론 청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여론을 충분히 들었는지를 정부 차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론을 듣는 대상을 볼 때 추가적으로 문의할 대상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번 민당정 간담회의 결과 등을 보고 여당의 의견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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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
앞서 여당이 주문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자구책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로 알려진다. 아직 산업부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산업부와 자구책을 논의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자구책과 여론 청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부는 에너지요금 조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판단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역시 부정적인 여론조사 등에 밀려 에너지요금 조정에 한발짝 물러선 상황이었다.
다만 여당은 에너지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경영상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압박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에너지공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성과급을 일부 반납한다지만 올해 경영평가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 성과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한다는 취지가 뼈를 깎는 노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전문가, 시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산업계, 전기업계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청취한 상황에서 이들 에너지공기업의 자구책이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며 "기재부와 여당 역시 요금 조정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다만 국민이 인상 등을 수긍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 자구책 후 요금조정'이 정부와 여당의 방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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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한 관계자는 "6월에 발표되는 경평에서 D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심스럽다"면서 "현재 관리직 이상의 직급에 대한 임금동결에 더해 추가적인 부분까지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자구책은 산업부, 여당 등과 협의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요금 조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두자릿수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한 관계자는 "일부 알려진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기요금의 경우 한자릿수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았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