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尹정부 출범 후 에너지정책 정상화 중"
[서울=뉴스핌] 박성준 지혜진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향해 "요금을 올리기 전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워놓고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수천억원을 투입했는데 내부비리 적발 자체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며 "이런 도덕적 해이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을 때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 달라 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도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며 "정부 에너지 당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의 조정 문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경제·산업계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과 협력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할 경우 수출 부진과, 물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산업부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요금수준보다 중요한 건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기·가스 공급에 차질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을 미뤄온 지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제2차관은 "그러나 최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부담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과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