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尹 '우크라 무기 지원' 발언에 맹공..."국민께 사과하고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5:12

21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대국민사과 촉구
"무기지원 이뤄지면 우리 기업들에 폐업 선고"
"中 반발 뻔한 대만 해협 문제 거론도 자충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사과 및 발언 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드린다.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며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공급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당장 러시아엔 15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현지 자산 규모도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우리 기업들에 폐업 선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무기지원은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 안보를 위협시킬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를 요청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대만 해협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자충수"라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굴욕적인 '일본 외교'의 복구도 여전히 난망하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퍼주기 외교'로 국익도, 자존심도 다 짓밟히고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단 한탄마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 문제의식을 분명히 피력하고 사과·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지원법을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 우리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서는 안 될 일 3가지도 언급했다. 그는 "첫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라"며 "둘째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 성명 논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 훼손 외교를 하지 말라"며 "대통령발 외교참사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회견 직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답변에서 "러시아로서도 공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에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분명하다"며 "침략 전쟁으로 부당하다, 철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국제 경제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