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기업 진입 1년 만에 자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계 순위가 17계단 하락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3년 연속 쿠팡 총수 지정을 피했다. 국내 IT(정보기술)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가상자산 시장 침체에 두나무 상출제한집단서 제외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10조8220억원에서 올해 7조3920억원으로 31.7% 감소했다. 자산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넘겼으나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인 10조원은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상출제한집단에서 제외됐으며 재계 순위가 지난해 44위에서 올해 61위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두나무와 관련해서는 고객 예탁금을 자산에 포함시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는 자본과 부채를 합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5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즉, 부채로 보는 고객 예탁금은 자산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나 두나무는 현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고객 예탁금까지도 자산에 포함시켜 대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회사의 경우 고객 예치금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금융·보험사와 달리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 엄격한 건전성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이 개선돼야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인 쿠팡 김범석, 또 총수 지정 피해…형평성 논란

쿠팡의 경우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김범석 의장이 총수 지정을 피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의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면서 다른 IT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당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회사 '쿠팡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그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 제도로는 형사 제재를 내리기 어려워 김 의장을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쿠팡에는 마스크·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보건·위생·생필품 판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했다. 2020.03.06 pangbin@newspim.com

공정위는 이후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외국인 동일인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고, 2021년 말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총수를 지정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외국인을 대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일정을 미뤘다.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관련 사안을 현재까지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김범석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별도의 기준 없이 총수로 지정하는 경우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등장과 외국국적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인돼 외국인 총수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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