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7년간 반도체를 제외한 비장치 산업의 경재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반도체 수출가 주도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정체됐다는 평가다.

25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주요 수출국 수출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부진 영향으로 전체 수출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출 증가율 추이는 1분기 전년 동기에 비해 1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대만 역시 -19.2%로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무역협회]

국가별로 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1분기 -40%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자동차 수출은 44%로 늘며 호조를 보였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자동차의 경우 우선 현대차·기아가 저렴한 차량은 주로 해외에서, 고부가가치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등 구조적으로 바꾸는 등 혁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소비재 특성한 환율 상승 효과 덕분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흑자 전환했고 노조가 회사살리기에 동참한 것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수출에 대한 반도체 착시효과와 수출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최근 수출 부진은 세계 경기 위축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누적된 수출산업 기반 약화의 결과"라고 말했다.

최근 7년간 반도체를 포함한 장치산업 수출은 연평균 6.1% 증가한 반면 비장치산업은 2.3%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급증과 그 외 품목의 성장세 둔화로 수출구조의 편중성은 세계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화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는 16.5%로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위 10대 품목 비중도 48.1%로 다른 국가들이 20~30%인데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2018년 이후 반도체 외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2017년 68조3000억원에서 작년 49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무역협회는 이 같이 국내 제조업과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은 노동유연성이 떨어지고,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근 5년 동안 27.8% 상승하는 등 가격 경재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임금 상승은 수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됐다"고 전했다.

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 외 지방소재 기업은 60%가 인력 수급에 애로를 호소했다.

또 노동경직성 확대와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반도체, 가전을 제외한 주요 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이어지고 이는 수출 부진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정 부회장은 "수출산업기반 유지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금리와 세수부담 완화, 징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주당 실질 근로시간을 지속 줄여가되 시장 수요변화에 따라 생산을 유연하게 하는 생산유연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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