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심화하는 검찰의 야당 수사…野, 특검·물타기로 맞대응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6:16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6:16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윤관석·이성만 차기 수사 대상 물망
이재명 '고등동 특혜 의혹 수사'도 착수
이 대표, 박순자·김현아 언급하며 '물타기 '시도
오는 27일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합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최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사업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추가 의혹 수사까지 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관련 검찰 수사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에 맞춰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꺼내는 등 '물타기' 작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여기에 민주당은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면서 야당 수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민주당 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 첫 소환조사이다.

검찰은 강 전 위원에 대한 보강조사 이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후 남은 공여자들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데, 현역의원으로는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 '전대 돈 살포' 종국엔 송영길 수사…이재명 '고등동 의혹'도 수사 착수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그의 혐의 소명은 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수자들의 인적 책임 범위 등을 결정하는 등 수사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의혹에는 최대 20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이 다음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이들이 강 전 위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관련자 수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는 송 전 대표를 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돈 살포를 인지했거나 직접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 수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조사 시점 등은 특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날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그가 수사 대상이란 점은 명확히 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공여자 및 수수자들의 혐의를 특정한 뒤 조심스럽게 송 전 대표를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고등지구 민간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특정 민간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당초 일반 분양으로 계획됐던 아파트를 '4년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변경해 민간업체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 골자다. 일반분양이었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임대로 전환되면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인허가 특혜 의혹과 함께 당시 성남시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정황까지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3.04.25 leehs@newspim.com

◆ 송영길 질문에…이 대표 "박순자·김현아 수사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의 대응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탈당을 압박하는 한편,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부각하며 '물타기' 작전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이 '송 전 대표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 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에도 송 전 대표 관련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다가 돌연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라고 되물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등도 전날 이 대표와 같이 김 전 의원 사건을 언급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야당에 집중되자 박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사건을 부각해 자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을 희석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며, 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 밝은 한 변호사는 "갑자기 박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문제를 꺼내 든 것은 돈 문제가 민주당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이라며 "여기에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 온 '야당 탄압'이라는 의미도 은연중에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 민주-정의, '김건희 특검법' 오는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맞대응하는 또 한 가지 카드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김 여사 의혹과 '50억 클럽 의혹'을 묶은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김 여사 특검법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을 경우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을 포함해 특검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에 오르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권 전 회장까지 소환해 조사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점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은 사실상 이미 결론은 나왔지만 처분만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하기도 하고 국민 관심도도 높은 사건이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차준환·김채연, 피겨 남녀 싱글 금메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고려대)과 김채연(수리고)이 동계아시안게임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스케이팅 남녀 싱글에서 최강으로 평가되던 일본 선수들에 나란히 역전승을 거두고 동반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피겨 간판 차준환은 13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9.02점, 예술점수(PCS) 88.58점을 합해 총점 187.60점을 받았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이 13일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뒤 시상대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이로써 차준환은 전날 2위에 머문 쇼트프로그램 점수(94.09점)를 합해 총점 281.69점을 기록, 이날 실수를 연발한 아시아 최강 가기야마 유마(일본·272.76점)를 따돌리고 역전 우승했다. 가기야마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다. 동메달은 카자흐스탄의 샤이도로프 미카일(246.01점)이 차지했다. 김현겸(한광고)은 이날 경기 중 발목 통증으로 기권했다. 북한 로영명은 총점 205.16점으로 5위에 올랐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이 13일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회전 연기를 펼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한국이 동계아시안게임 피겨에서 남녀 싱글 동반 우승은 물론이고 메달 2개 이상을 딴 것조차 이번이 처음이다. 1999 강원 대회에서 양태화-이천군이 아이스댄스 동메달을 획득했고, 2011 알마티 대회에서 곽민정이 여자 싱글 동메달, 2017 삿포로 대회에서 최다빈이 여자 싱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피겨퀸' 김연아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적이 없다. 15명의 선수 가운데 14번째로 나선 차준환은 고난도 점프와 회전을 잇달아 하면서도 큰 실수는 한 번도 하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로 연기를 마친 뒤 금메달을 확신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채연이 13일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을 차지한 뒤 태극기를 두르고 포즈를 취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앞서 열린 여자 싱글에선 김채연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 사카모토 가오리(일본)에 역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 만년 2인자의 설움을 말끔히 털어냈다. 김채연은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9.07점, 예술점수(PCS) 68.49점을 합쳐 총점 147.56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71.88점)에서 2위에 올랐던 김채연은  총점 219.44점으로 사카모토(211.90점)를 큰 점수 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동메달은 일본의 요시다 하나(205.20점)가 차지했다. 김서영(수리고)은 150.54점으로 7위에 올랐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채연이 13일 피겨 여자 프리스케이팅에서 '금빛 연기'를 펼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김채연은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최고점을 모두 경신한 반면 세계선수권 3연패에 빛나는 사카모토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하며 136.87점에 그친 게 뼈아팠다. 김채연은 어린 시절부터 '포스트 김연아'로 불리며 기대를 받았지만, 각종 불운에 시달렸다. 주니어 무대 데뷔전이 될 2020-2021시즌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2022년 12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선 동메달을 따냈지만 신지아(세화여고)가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묻혀버렸다. 2023년 3월 세계선수권 때도 전체 6위에 올랐지만 이해인(고려대)이 은메달을 따내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쇼트 프로그램 1위에 올랐던 나카모토 가오리가 13일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한 뒤 빙판에 넘어졌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그러나 묵묵히 자신의 연기에 집중해온 김채연은 대학 시절 의상 제작을 전공한 어머니 이정아 씨가 직접 제작한 의상을 입고 이날 은반 위에서 가장 빛나는 연기를 펼쳤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설움을 말끔히 씻고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섰다. 김채연은 경기 후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아시안게임 같은 큰 대회에서 사카모토를 꺾어 더욱 뜻깊다"면서 "안 믿기기도 하다. 정말 따고 싶었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돼 정말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이제 김채연은 다음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4대륙선수권대회와 다음 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나선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1:37
사진
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