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상현 "전세사기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해야...리츠 펀드 조성 제안"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16: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은행·보증기관도 책임져야"
"공공기금 조성해야...5000억원이면 충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우선 일부 반환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은행도, 보증기관도 함께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우선 시급히 공공기금을 조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며 "지금 주택도시기금 20조가 비축돼 있다. 이것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공공기금을 새로 조성해서 일단 피해자들의 주택을 매입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액은 5000억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2.01 leehs@newspim.com

아울러 윤 의원은 "지금 빌라 매입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한 후 임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라며 "몇 년을 운영하면 경기회복세에 이르러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자산 가치도 올라간다. 선 일부 구제 후 회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과 보증기관들도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며 "각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대로 회수해 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 및 보증 기관들도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가고 불완전 대출·보증상품을 판매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며 "피해자들은 30채 미만의 빌라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고 계약한 사람들인데 사기 피해자분들은 은행과 보증기관이 평가해주는 대로 따라간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그렇게 때문에 불안전대출을 해준 은행과 불안전심사를 한 보증기관도 책임이 있기에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며 "결국 이 사태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잘못보다도 잘못된 정책 때문 탓이 크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전세사기는 지난 정부의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해서 생긴 것이고 현재까지 방치한 주택 당국의 문제"라면서 "또 은행등 대출 기관의 문제, 또 주택보증공사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 문제이지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만 고통을 감당하게 해선 안 된다. 리츠 펀드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임대보증금을 우선 일부 반환해 주고 주택을 인수하여 운용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매각해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마무리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