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기금 수익률이 역대 최대(-8.22%)를 기록하면서 기금의 투자 정책 설계, 실행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버넌스 개혁과 함께 자산 배분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해선 기금운용본부 분할 언급도 이어졌으나 이를 두고 "원론적이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9 leehs@newspim.com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3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충분한 분산 투자를 통한 효율성 달성, 전체적인 자산 운용의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 중 '다이내믹한 자산 배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자산 배분, 기금 운용 거버넌스의 변경을 둘러싸고는 이견도 있었다. 

우선 김우창 카이스트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수익률 제고 방안에 대해 "분산 투자를 위한 효율성 제고, 자산군 확대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와 추가 투자위험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체 투자 비중 확대하겠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이런 방안이 실제 수익률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있는 전체적인 자산 운용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난망(難望)하다"리고 진단했다.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독립적인 관리 주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제도 및 정책 부문과 연금 운용 부문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금 운용을 통해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에는 두가지 선택이 필요하다"라며 "기대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험자산을 얼마나 확대하는가. 다른 하나는 허용된 위험한도 내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기금운용 체계를 만들 수 있나"라고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지금 나와있듯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눠 각각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다르게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사이즈에 의한 (배분해야 할) 것들을 다르게 하는게 맞다고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고 일종의 지주회사나 이런 형태로 하며 거기서 리스크와 성과 분석을 계속해 주면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자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경쟁시키는 그런 체제가 합당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준행 교수는 "계속 분할해 경쟁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하고 있으니 다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 같단 생각이다. 주주에 대한, 경영진 책임 이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했다.

김우창 교수는 "현재 제도 하에서는 시간 지나면 독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언젠간 기금이 사라질 거고 독립은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여은정 교수는 "기금운용본부 독립 부분은 가능하다면, 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면 경쟁도 괜찮고 두 개 이상으로 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한다"라며 "다만 그것을 분리할 때 자산군별로, 대체(투자) 따로, 주식 따로 분리하면 경쟁이라 할수 있는 게 쉽지 않다"라고 했다.

윤선중 교수는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로 독립한다는 건 하나의 방안"이라며 "혹시라도 그게 단기로 추진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금운용 단계에서도 제도와 기금운용에 있어 다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회의에 배석한 김연명 민간자문 공동위원장은 이와 관련 "수익률 개선은 중요하다"라며 "제1차 민간자문위때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이 수익률 제고방안이 없었다. 이번에 만약 특위연장을 하고 저희에게 수익률 제고란 미션을 주고, 거기에 걸맞은 전문가 구조를 마련해 주면 최대한 노력해 의원과 국민이 보기에 굉장한 노력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다 같이 일치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서도 "전략적 자산을 배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대체로 일치하는 건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보다는 주식, 대체 비중을 늘려가자란 것에 일치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연금이 해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해외투자, 대체투자 늘리자가 방점인데 전제되는 것이 있다"라며 "국내 투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투자들의 상당한 것이 채권이고 대부분이 국공채다. 처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의 비중을 낮췄을 때 시장 충격을 낮추며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얘기 없이 원론적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을 바꾸자는 것은 답이 못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 기금 운용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깊은 고민 끝에 해법이 나와야 한다"라며 "너무 단편적인 성과에 집중해 해법을 내놓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특위에서 민간자문위 활동과 공청위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민간 자문위원장님들께 좀 더 상세한 보고서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다"라고 했다. 

끝으로 "(1기) 연금 특위는 오늘로써는 마지막이지만, 6개월 연장하도록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 2기 연금특위를 잘해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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