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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초거대AI 등 기술 개발 투자 확대…내후년까지 1.1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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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 발표
1차 기본계획 예산 2025년까지 1조1000억원 목표
VR·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확보
디지털 기술로 차별 없는 문화 시설 이용 추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디지털 K컬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거대 AI,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화 디지털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2025년까지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체부는 28일 '새로운 가치와 경험이 있는 디지털 문화 일상'을 통해 문화매력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3~'25)'를 확정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전병극 제 1차관을 주재로 '문화디지털대륙협의회'가 개최됐다. '문화디지털신 대륙협의회'는 문화 디지털혁신 자문협의체로 '신대륙'이라는 명칭을 통해 문화 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문체부는 K컬처 산업이 다양한 매체와 장르에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통 장르와 매체에서 장르 융합적 인재와 상품을 육성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사용을 넘어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자원 개방으로 전환한다. 3년간 디지털 융복합 인재 6만6000명을 양성·발굴하고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실감형,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웹툰, 드라마, 전래동화 등 디지털 원천자원과 AI 활용에 필요한 한국어 말뭉치 130여종(2027년까지 약 10억어절) 등 디지털 문화자원 40만여건을 개방한다.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현재 1300억원에서 2025년까지 4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도 다진다. 도심 속에서 실감형 미디어아트를 체험하는 K컬처스퀘어를 비롯해 박물관 VR 수장고 체험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융·복합 실감 체험 서비스를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누구나 이동과 소통에 제약없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도 증대한다. 이동 및 소통 취약계층을 위해 문화시설 내에서 이동과 해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탑승형 문화해설 로봇을 현재 23대에서 80대로 늘리고, 로봇이 제공하는 수어 및 다국어 콘텐츠도 22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확대한다.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누리집 68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의 정보를 점자파일로 제공하는 점자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축제, 공연 등 국민 여가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한 곳에 모아 디지털 서비스로 개방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조직문화도 개편된다. 새로운 장르와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고 챗GP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혁신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직원의 디지털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문화디지털 신대륙협의회와 더불어 문체부 산하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을 '문화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해 문체부 본부와 소속·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8일 서울 송파구 한국콘텐츠진흥원 뮤직스튜디오를 방문해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1.28 89hklee@newspim.com

문체부는 이번 1차 기본계획을 위해 2025년까지 전체예산 대비 디지털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현재 8%(5400억원) 이내에서 10% 이상(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디지털 문화 향유 경험이 75,5%에서 85%로 확대되고 기존의 문화 향유 경험 유형이 전통적인 시청각 관람 중심에서 메타버스 기반 양방향 가상 체험과 오감형 실감 체험으로 이어지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소통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병극 차관은 "디지털 신기술을 문화 분야의 창작과 향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문체부의 첫 디지털 전략이다. 디지털 기술이 K-컬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해 세계로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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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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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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