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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로컬]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7)금산군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09:47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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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이 좋은데 왜 대전서 사나요"...금산군, 인구 5만명 고수에 진력
출생 대비 사망률 5.5배↑·유동인구 상당수...'대전에 편입' 주장도 수년째
주거단지·대안학교 정책적 추진...'10년 만에 인구 세자리 수 증가' 효과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유출이 더 심화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낮과 밤이 전혀 다른 곳이 바로 금산군입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자 사람들로 북적였던 거리가 갑자기 한산해졌다. 낮시간 종종 보이던 20·30대 청년들도 자취를 감췄다. '금산인삼' 명성답게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삼시장 점포들도 상당수 영업을 마치면서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다. 거리엔 서둘러 귀가하려는 노인들과 가게 문을 닫는 몇몇 상인들 모습뿐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금산 외곽 도시인 대전 등지로 나가는 금산·대전간 도로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밀려 있었다.

충남 금산군이 도시공동화처럼 텅 비어가고 있다. 인구 5만 명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내 중심가와 학교 인근을 제외하고 젊은 사람들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정도다. 그저 노인들 몇 사람이 거리를 오가는 황량한 풍경이다.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 시내 인삼시장에서 한 할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보행기에 몸을 의지한 채 집으로 돌아 가고 있다. 2023.05.01 gyun507@newspim.com

원래 금산군은 '잘사는 부자도시'로 명성을 얻을 만큼 유명 도시였다. 1970년대 지역 인삼이 전국 생산량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거래를 위해 상인 등이 전국에서 몰리며 인구 12만명 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인삼 호황에 따라 '금산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자동네로 알려지면서 돈과 사람들이 몰렸다.

하지만 1980~1990년대에 금산과 인접한 논산·세종·대전시가 급성장하면서 금산 인구를 대거 유입했다. 이에 따라 금산 주민은 급속히 줄어들게 됐다.

◆인구 감소에 병·의원 등 잇단 폐업...유동인구 정착화가 '관건'

요즘 인구감소 지역 구분의 척도로 꼽히는 것이 '산부인과'다. 출생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년 째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금산군에는 산부인과 의원이 단 한 곳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도 분만은 불가능하며 부인과(科) 관련 질환에 대한 진료만 있다. 금산군 출생률이 크게 줄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상황이다. 금산군 지역 맘카페에서도 '아기를 낳으려면 대전으로 가야 한다'는 게시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현재 금산군 인구감소 상황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1984년 9만8854명으로 10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계속 감소한 인구수는 2012년 5만5715명, 2021년 5만477명, 2022년 5만92명으로 점점 빠르게 줄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구체적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높은 '데드크로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금산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는 138명인데 비해 사망자는 760명으로 사망률이 출생룰보다 5.5배나 높았다.

연령대는 인구 수와 반비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올 3월 기준 금산군 평균 연령을 보면 53.3세로 전국 평균 44.5세보다 8.8세나 높다. 금산 중심가인 금산읍(47.6세)를 제외한 금산군 10개 읍·면 평균나이가 54세에서 62세나 된다.

금산의 인구감소 영향으로 지역 병·의원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금산군에서 폐업한 병·의원 수는 모두 37곳에 이른다. 연간 3.7곳 정도 문을 닫고 있다. 금산군이 소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인구 당 폐업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역 중심가에 큰 병원이 한 곳 있지만 지역 병·의원에서는 환자 대부분을 대전으로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외지인은 알기 쉽지 않다. 낮에는 유동인구가 많아 거리가 북적이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인삼시장이 금산읍에 위치해 있고 이에 더해 세계 최대의 한국타이어 공장도 있기에 이들 시설과 관련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다닌다. 또한 금산과 가까운 대전에서 통근 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아 겉으로 보기엔 젊은 도시 분위기처럼 보인다. 신도시 등의 전형적인 베드타운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선은 활기차게 느껴진다.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슬로건 속의 충청남도 금산군청 전경 2023.05.01 gyun507@newspim.com

금산군 관계자는 "대전과 인근 도시, 멀리서는 경기권에서 금산으로 다니는 직장인과 학생들도 있는 상황으로, 정확한 인구 파악을 위해 유동인구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을 금산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째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금산을 아예 대전으로 편입하자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다. 금산군과 대전시는 사실상 같은 생활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행정편입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다. "금산의 대전 편입을 추진하자"는 지역민·정치인의 주장도 끊이지 않고 나온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금산과 대전은 지역 성격이 다른 만큼 금산만의 인구유입정책을 통해 자급자족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인구 5만명 붕괴 막아라" 학생·대기업 근로자 전입 유도 '안간힘'

금산군은 인구 5만명 고수에 사실상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에서 시로 승격할 수 있는 도시 인구 수 기준이 바로 5만명이기에 행정적·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도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인구 수 증가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박 군수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단지 조성과 교육지원 강화, 대안학교 육성, 산업단지·물류 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인구증가 시책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군청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가족과를 인구가족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며 인구정책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인구가 10년 만에 세자리 수나 증가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월 말 대비 256명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2013년 12월 89명 증가 이후 가장 많은 증가를 했다. 올 1월 5만62명이었던 인구 수는 2월 5만206명으로 전월 대비 144명 늘어났으며 3월 5만318명으로 112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한 요인으로는 전입자 증가로 2월 593명, 3월 588명이 금산군으로 이주했다.

이 중 1~3월 신축아파트 전입자 수는 264명에 이른다. 금산군 학생 수도 늘어났다. 3월 기준 초·중·고 학생 수는 모두 3797명으로 전년 9월 대비 63명이 늘었다. 특히 1학년 신입생 증가가 눈에 띈다. 올해 신입생 수는 1002명으로 전년 9월 대비 95명 늘어났다. 그렇지만 중심가와 외곽 지역 간의 재학생 격차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학교 입학생 전입 현황이 주목된다. 금산군에 따르면 1~3월 대안학교 입학생 전입 수가 120명이나 된다. 이는 지역 특색에 맞는 대안교육 지원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금산군의 설명이다.

금산군 최미리 인구교육가족과 인구청년팀장은 "지난해 12월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에 따라 금산군이 올해부터 교복비와 급식비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데 학부모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금산군은 향후 다른 대안학교들도 추가 등록을 통해 지원대상을 늘림으로써 전입자 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외부에서 통학·통근하고 있는 지역 종합대인 중부대학교 재학생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근로자의 금산 전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박범인 금산군수가 지역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가운데 어린이의 반가운 인사를 받고 있다. 2023.05.01 gyun507@newspim.com

실제 금산군은 전입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 중이다. 전입 세대 당 금산사랑상품권 5만원 지원과 전입대학생 안정지원금 50만~100만원 차등지원, 전입유공기업 정착금 50만~500만원 지원, 쉐어하우스 공급, 정신질환 진료·약제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금산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 특색을 활용한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선8기 정책을 더해 지자체가 해야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인구 유입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민선8기 출범 이후 줄곧 지역 인구 문제가 곧 지역 발전과 직결된다고 보고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부동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양질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으로 판단해 지역주민 유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유동인구의 '거주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무엇보다 단점을 장점으로 생각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중점을 둔 정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비치면서 "대전이라는 대도시가 금산에 인접한 것이 지금까지는 인구유출의 주원인이 됐지만, 이제는 반대로 이를 장점으로 살려 인구유입에 활용하려고 한다"며 "교통이 편리하고 대도시와 인접한데다 땅값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지역적 장점을 적극 어필해서 금산에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젊은층과 귀향·귀촌 플렛폼에 관심 많은 60·70대 유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각이 많으면 진다'는 말이 있다. 이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이길 수 있다는 말의 역설이다. 어떤 목표를 정하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목표에 집중해 최선을 다해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박범인 금산군수가 인구유입정책에 집중하는 것은 오롯이 지역발전을 위한 목표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특화 행정이 집중되고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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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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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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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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