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하며 이재명·정진상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이재명 두 전현직 당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이 각 사건에서 모두 최종 '윗선'으로 의심받는 만큼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조달한 자금이 민주당 현역의원과 대의원 등에 뿌려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송 전 대표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 연이은 압수수색·측근 조사…宋 조사 시점 앞당겨질 듯
돈 봉투 살포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강 전 위원 등 송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현금을 살포했다는 것이 골자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공여자로 분류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공여자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연달아 송 전 대표의 주거지, 그의 후원조직이었던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돈 살포 사실을 인지했고, 직접 돈을 살포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공여자와 수수자를 우선 수사한 뒤 송 전 대표를 노릴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검찰이 지난해부터 이 대표 등 야권 사건을 집중 수사해 '정치 탄압'이란 비판을 받고 있어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연이은 두 번의 압수수색과 측근 보좌관 소환조사 등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그에 대한 조사 시점 또한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도 검찰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본인을 조사해달라며 중앙지검에 자진출석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실질적인 수사 협조보다,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해 기각 사유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행보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당시 성남시장 李 조사 불가피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배임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검찰은 그가 당시 옥중에서 측근들과의 면회, 서신 등을 통해 이 대표 측에 로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는 2014~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을 세 차례 거부했으나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됐고,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용도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이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할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적인 결정이라 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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