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일 올해의 강소기업 선정 결과 수정 발표
지난주 배포자료 수정본…기사 나간 뒤 문제 확인
통계자료 추출부터 실수…수정치 1주일만에 발표
기초적인 점검과정 부실…고용부, 처벌조치 없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의 강소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엉터리' 통계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 관련 통계가 국정방향의 기초자료로 쓰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
◆ 1주일 만에 수정자료 배포…통계·시점 다 바꿔
4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올해의 강소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주 발표한 자료의 수정본으로, 전체적인 수치 변화가 있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주 통계에서 2023년도 강소기업으로 2만768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년(1만6655개) 대비 1만1027개(66.2%) 늘어난 수치다.
다만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강소기업은 2만7790개로 전년보다 1만1135개(66.9%) 늘었다. 약 일주일 전 발표한 통계와 108개의 차이가 발생하고 비교 통계도 틀린 셈이다.
기업 규모별 강소기업 수 같은 기타 세부적인 통계도 모두 수정됐다(아래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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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배포한 '2023년도 강소기업' 선정 발표자료와 이달 3일 수정·재배포한 자료. 붉은색 표시는 통계 오류 및 수정 부분 [자료=고용노동부 자료 편집] 2023.05.04 swimming@newspim.com |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작성한 고용부 담당 과는 집계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소기업 수는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자료를 집계하는데, 통계 기준일을 잘못 잡아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해야 했으나 2021년 기준으로 추출한 바람에 전년 대비 강소기업 개수 등 모든 통계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외부에서 자료를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된 자료를 내야 했던 고용부 측에 책임이 있다"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라고 설명했다.
◆ 기사 나가고 나서야 문제 확인…검토 과정 왜 있나
더 큰 문제는 허술한 검토다. 정부부처가 언론사 등에 배포하는 자료는 담당 과의 사무관→과장→실·국장 등의 순으로 배포 전 검토 단계를 거친다.
자료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여러 공무원의 손을 거쳤다는 점에서 실무자 한 명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검토 단계를 간소화했더라도 전체적인 통계 격차가 발생한 만큼 고용부는 책임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이미 기사화된 자료를 해명 없이 일주일 후에야 다시 수정·배포한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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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
고용부가 지난주 강소기업 통계 자료를 냈을 당시 다수의 언론사는 이를 참고해 온라인 기사화했다. 고용부 자료 배포는 지난달 27일, 언론 보도시점은 다음날인 28일이었다.
그러나 고용부는 28일 온라인에 기사가 송출되고 나서야 통계 오류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기사 회수에 나섰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부는 처벌 없이 없던 일로 넘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 없이 문의하는 언론사에만 배경을 설명 중이다.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보인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오류를 발견한 당일 바로 수정 자료를 배포하지 못했던 것은 자료 추출 단계부터 오류가 있었던 만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한 뒤 다시 자료를 내기 위함이었다"며 "아직 이와 관련해서 징계나 절차는 없었다. 이번 일로 내부적으로 더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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