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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SG사태에 '주가조작 자수하면 감형' 리니언시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4:38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4:38

차액결제거래(CFD) 참가 자격 강화도 논의
국회 정무위, 11일 전체회의서 SG사태 현안질의
윤창현 의원 "주가조작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가속화 전망
금융당국 직무 유기 여부 관련 현안 질의 관측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회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자수·제보시 감형해주는 '리니언시' 도입을 추진한다. 차액결제거래(CFD) 참가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다음 주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선 뒤 입법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7.13 leehs@newspim.com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주가조작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같은 수법의 범죄가 또 발생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증권범죄 리니언시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CFD 참가 자격 강화·투명성 확대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은 오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이 같은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CFD 참가 자격 강화에 대한 비중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는 기업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공시하는 제도다. 이번 SG발 주가폭락 역시 적시에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증권범죄 리니언시'는 지난 2020년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에 반영돼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부정 거래·시세조종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제보해 범죄 규명과 범인 체포에 기여하면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리니언시는 현재 불공정거래에만 적용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SG발 주가조작 사태도 제보자가 있었기에 사건화된 것"이라며 "리니언시 법이 입법화되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자본시장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대기 중으로, 이번 SG발 주가조작 사태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된 상황인 만큼, 조속한 입법이 진행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개정법률안에는 ▲과징금 2배로 상향 조정·금융위원회의 수사 자료 요구권(제429조의2) ▲자수나 제보로 범죄 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 감경·면제(제448조의2)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징금 상향 조정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으로 변경해 개정법률안에 대안 반영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논의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완전 몰수하는 미국처럼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그에 앞서 사건 초기단계부터 재산 압류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며 "차압 딱지라도 붙일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질의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법조계 등에서는 국내 사정 기관들이 SG발 주가폭락·조작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에 대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수년간 오르던 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했는데도 금융위가 이를 방관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를 통해 금융당국에 현안 질의를 실시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이런 제보를 받게 되면 중대한 사건의 경우 금감원에 연락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돌려야 하는데, 이 사건은 2주 정도 금융위가 상황만 지켜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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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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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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