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단 붕괴사고 책임 논란 가열될 듯..구조설계 책임 여부 관건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5월05일 08:2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천검단 아파트 현장 사고에 대한 책임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붕괴사고 현장은 시공책임형 CM(건설관리)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설계에 함께 참여한 GS건설의 잘못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해당 사고 원인은 시행자가 맡는 구조설계 영역인 만큼 시공사 책임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이후에도 논란이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검단 아파트현장 사고 원인은 명백한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인천시]

우선 LH는 해당 사업장은 시공책임형 CM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GS건설의 설계 책임론을 지적했다.

시공책임형 CM방식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발주자와 시공사, 설계사 간 협업으로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설계 오류 감소와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H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반면 GS건설측은 설계도 분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구조 안전에 대한 구조설계는 시공사의 분야가 아닌 시행자의 분유라는 설명이다. 시공사의 GS건설는 구조 설계 이후 아파트 내부 설계 등을 담당한다. 만약 이번 사고가 구조분야 문제라면 구조설계는 아예 참여하지 않은 GS건설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밀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다만 구조 설계는 시행자측의 보낸 설계 그대로 해야하는 게 시공사의 입장인 만큼 이 부분까지 시공사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붕괴 사고가 구조설계의 문제라면 LH측의 과오가 더 커진다. 하지만 단순 시공문제라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설계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오면 GS건설의 과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차원의 정밀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고는 다행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공사현장이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 제법 규모가 큰 사건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나 자칫 영업정지까지 조치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은 일단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조사결과를 지켜 본 후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