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12년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반도체 공급망 공조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18:24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8:24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 방식 정상회담 진행
반도체 공급망 구축 합의…강점 살린 윈-윈
AI·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 경제협력 발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일 정상이 12년만에 양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셔틀외교'에 응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에 물꼬를 텄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원상회복 등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양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반도체 분야 경제안보 협력 강화…'화이트리스트' 복원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수 참모가 배석하는 소인수회담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07 photo@newspim.com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반도체 분야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공고히 했다는 점이다. 한·일 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대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절대 강국이다.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는다.   

또한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력이 전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제조 기술과 일본이 강점을 띤 소재·부품·장비 기술 간 공조를 강화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양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공조는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국내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을 통해 "한일정상회담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할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가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선언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이다. 국내에서는 화이트리스트를 '수출심사 우대국'으로 부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역사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에 달했던 2019년 8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한 바 있다. 그러다 한일 관계 복원으로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지정 논의에 대한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에서 "일본이 수출 절차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한국을 재지정한 것은 양국 산업 간의 큰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많은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가진 반도체 분야 강점을 살려 서로 협력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일본이 소부장 쪽에 강점이 있다보니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측면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과 시너지를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AI·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 논의

한일 간 경제 협력은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우주, 양자,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협력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금껏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얽매여 있던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첨단 산업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3.05.07 yooksa@newspim.com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구축, 우주, 양자, AI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양 정상의 합의는 향후 한일 간 경제협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하에서 양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는 반도체와는 또 다르게 경제안보 분야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기술 유출 문제나 보안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양국 모두가 신중히 접근할 것이고 이로 인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