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망 구축 합의…강점 살린 윈-윈
AI·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 경제협력 발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일 정상이 12년만에 양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셔틀외교'에 응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에 물꼬를 텄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원상회복 등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양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반도체 분야 경제안보 협력 강화…'화이트리스트' 복원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수 참모가 배석하는 소인수회담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반도체 분야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공고히 했다는 점이다. 한·일 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대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절대 강국이다.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는다.
또한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력이 전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제조 기술과 일본이 강점을 띤 소재·부품·장비 기술 간 공조를 강화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양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공조는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국내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을 통해 "한일정상회담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할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가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선언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이다. 국내에서는 화이트리스트를 '수출심사 우대국'으로 부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역사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에 달했던 2019년 8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한 바 있다. 그러다 한일 관계 복원으로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지정 논의에 대한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에서 "일본이 수출 절차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한국을 재지정한 것은 양국 산업 간의 큰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많은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가진 반도체 분야 강점을 살려 서로 협력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일본이 소부장 쪽에 강점이 있다보니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측면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과 시너지를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AI·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 논의
한일 간 경제 협력은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우주, 양자,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협력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금껏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얽매여 있던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첨단 산업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구축, 우주, 양자, AI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양 정상의 합의는 향후 한일 간 경제협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하에서 양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는 반도체와는 또 다르게 경제안보 분야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기술 유출 문제나 보안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양국 모두가 신중히 접근할 것이고 이로 인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