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동결 없고 이달중 결정…장비수출 통제 연장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7:00

이르면 이주 전기요금 인상 기대
전기요금 정치화 방지 용역 발표
"폴란드·체코 원전 수출 정상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동결은 안될 것이고 이달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정간 이번주 내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주 조정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세종 산업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만간 요금 조정 마무리…전기요금 결정체계 용역 5~6월 발표"

이 장관은 "전기요금 조정이 미뤄졌다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에너지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공론의 장에 올라왔던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달이 사용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우호적인 시각이 나오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대 형성에 한 달여의 시일이 걸렸다는 얘기다.

그는 kWh당 7원가량의 인상폭에 대해 "요금 폭은 결정된 게 없고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요금 정상화를 위해) 폭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최근 지적되는 요금결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원론적으로 에너지 요금은 경제적인 변수여서 요금결정이 정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기요금·가스요금 결정체계에 대한 용역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5~6월에 나오고 이후에 가스요금도 용역 결과가 나온다"며 "기본적인 큰 방향은 산업부가 결정해야 하며 누구를 배제하기보다는 객관성과 전문성를 갖춘 상황에서 결정체계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업계·국민·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불거진 한국전력공사의 자구책 마련 과정에서 나온 한전 사장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한전 사장에 대한 (정치권의) 사퇴 요구는 한전의 자구노력과는 별개"라며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고위직의 성과급 반납 등 재무구조에 대한 것이 자구노력"이라고 전했다.

올해 수출 플러스 '도전적'…반도체 장비수출 유예 추가 연장 '기대'

이 장관은 올 상반기 마이너스 행진을 걷고 있는 수출에 대해 "작년에는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에도 이를 경신하는 것이 수출 플러스 전략인데 상당히 도전적"이라며 "도전적인 목표를 정한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는 얘기이고 하반기부터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하면 수출 플러스 달성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 크게 영향을 주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산업도 동시에 키워야 한다"며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산업육성전략을 강화해왔고 앞서 첨단전략혁신전략으로 6대 전략을 발표했는데 기술력과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그는 "폴란드, 체코와의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 차원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며 "이번에 미국 가서 에너지장관 처음 만났는데 팀코리아와 웨스팅하우스간 민간 기업 협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내 원전 10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추진과 관련,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R&D를 세계적인 연구진과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을 열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화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방문 성과와 관련 '얻어낸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조치 종료가 오는 10월인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이 안되는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중"이라며 "미국과 협상을 통해 10월 이후에도 상당기간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4.24 hwang@newspim.com

그는 "이번 방미 일정과 관련,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차세대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패키징 등 핵심 기술에 대해서 협력 관계로 전환됐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인재 양성 관련 이 장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면 첨단기업이 대부분인데, 모두 한국에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인력이 있느냐고 물어온다"며 "이와 관련 첨단 전략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고 인력 위기 업종이나 기존 대학과 다른 체계의 산업계에 대한 인력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끼면서 최근에는 먹구름이 가장 많이 짙어진 것 같다"면서 "조만간 이와 같은 경제상황의 터널을 지나지 않을까 생각하며 산업육성·통상 대응강화·에너지분야 육성·산업전략 방향 마련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