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동결 없고 이달중 결정…장비수출 통제 연장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7:00

이르면 이주 전기요금 인상 기대
전기요금 정치화 방지 용역 발표
"폴란드·체코 원전 수출 정상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동결은 안될 것이고 이달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정간 이번주 내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주 조정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세종 산업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 "조만간 요금 조정 마무리…전기요금 결정체계 용역 5~6월 발표"

이 장관은 "전기요금 조정이 미뤄졌다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에너지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공론의 장에 올라왔던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달이 사용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우호적인 시각이 나오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대 형성에 한 달여의 시일이 걸렸다는 얘기다.

그는 kWh당 7원가량의 인상폭에 대해 "요금 폭은 결정된 게 없고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요금 정상화를 위해) 폭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최근 지적되는 요금결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원론적으로 에너지 요금은 경제적인 변수여서 요금결정이 정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기요금·가스요금 결정체계에 대한 용역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5~6월에 나오고 이후에 가스요금도 용역 결과가 나온다"며 "기본적인 큰 방향은 산업부가 결정해야 하며 누구를 배제하기보다는 객관성과 전문성를 갖춘 상황에서 결정체계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업계·국민·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불거진 한국전력공사의 자구책 마련 과정에서 나온 한전 사장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한전 사장에 대한 (정치권의) 사퇴 요구는 한전의 자구노력과는 별개"라며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고위직의 성과급 반납 등 재무구조에 대한 것이 자구노력"이라고 전했다.

◆ 올해 수출 플러스 '도전적'…반도체 장비수출 유예 추가 연장 '기대'

이 장관은 올 상반기 마이너스 행진을 걷고 있는 수출에 대해 "작년에는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에도 이를 경신하는 것이 수출 플러스 전략인데 상당히 도전적"이라며 "도전적인 목표를 정한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는 얘기이고 하반기부터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하면 수출 플러스 달성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 크게 영향을 주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산업도 동시에 키워야 한다"며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산업육성전략을 강화해왔고 앞서 첨단전략혁신전략으로 6대 전략을 발표했는데 기술력과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그는 "폴란드, 체코와의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 차원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며 "이번에 미국 가서 에너지장관 처음 만났는데 팀코리아와 웨스팅하우스간 민간 기업 협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내 원전 10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추진과 관련,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R&D를 세계적인 연구진과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을 열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화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방문 성과와 관련 '얻어낸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조치 종료가 오는 10월인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이 안되는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중"이라며 "미국과 협상을 통해 10월 이후에도 상당기간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4.24 hwang@newspim.com

그는 "이번 방미 일정과 관련,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차세대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패키징 등 핵심 기술에 대해서 협력 관계로 전환됐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인재 양성 관련 이 장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면 첨단기업이 대부분인데, 모두 한국에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인력이 있느냐고 물어온다"며 "이와 관련 첨단 전략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고 인력 위기 업종이나 기존 대학과 다른 체계의 산업계에 대한 인력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끼면서 최근에는 먹구름이 가장 많이 짙어진 것 같다"면서 "조만간 이와 같은 경제상황의 터널을 지나지 않을까 생각하며 산업육성·통상 대응강화·에너지분야 육성·산업전략 방향 마련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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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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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