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동결 없고 이달중 결정…장비수출 통제 연장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7:00

이르면 이주 전기요금 인상 기대
전기요금 정치화 방지 용역 발표
"폴란드·체코 원전 수출 정상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동결은 안될 것이고 이달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정간 이번주 내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주 조정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세종 산업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 "조만간 요금 조정 마무리…전기요금 결정체계 용역 5~6월 발표"

이 장관은 "전기요금 조정이 미뤄졌다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에너지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공론의 장에 올라왔던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달이 사용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우호적인 시각이 나오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대 형성에 한 달여의 시일이 걸렸다는 얘기다.

그는 kWh당 7원가량의 인상폭에 대해 "요금 폭은 결정된 게 없고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요금 정상화를 위해) 폭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최근 지적되는 요금결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원론적으로 에너지 요금은 경제적인 변수여서 요금결정이 정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기요금·가스요금 결정체계에 대한 용역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5~6월에 나오고 이후에 가스요금도 용역 결과가 나온다"며 "기본적인 큰 방향은 산업부가 결정해야 하며 누구를 배제하기보다는 객관성과 전문성를 갖춘 상황에서 결정체계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업계·국민·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불거진 한국전력공사의 자구책 마련 과정에서 나온 한전 사장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한전 사장에 대한 (정치권의) 사퇴 요구는 한전의 자구노력과는 별개"라며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고위직의 성과급 반납 등 재무구조에 대한 것이 자구노력"이라고 전했다.

◆ 올해 수출 플러스 '도전적'…반도체 장비수출 유예 추가 연장 '기대'

이 장관은 올 상반기 마이너스 행진을 걷고 있는 수출에 대해 "작년에는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에도 이를 경신하는 것이 수출 플러스 전략인데 상당히 도전적"이라며 "도전적인 목표를 정한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는 얘기이고 하반기부터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하면 수출 플러스 달성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 크게 영향을 주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산업도 동시에 키워야 한다"며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산업육성전략을 강화해왔고 앞서 첨단전략혁신전략으로 6대 전략을 발표했는데 기술력과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그는 "폴란드, 체코와의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 차원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며 "이번에 미국 가서 에너지장관 처음 만났는데 팀코리아와 웨스팅하우스간 민간 기업 협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내 원전 10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추진과 관련,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R&D를 세계적인 연구진과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을 열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화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방문 성과와 관련 '얻어낸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조치 종료가 오는 10월인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이 안되는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중"이라며 "미국과 협상을 통해 10월 이후에도 상당기간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4.24 hwang@newspim.com

그는 "이번 방미 일정과 관련,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차세대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패키징 등 핵심 기술에 대해서 협력 관계로 전환됐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인재 양성 관련 이 장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면 첨단기업이 대부분인데, 모두 한국에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인력이 있느냐고 물어온다"며 "이와 관련 첨단 전략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고 인력 위기 업종이나 기존 대학과 다른 체계의 산업계에 대한 인력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끼면서 최근에는 먹구름이 가장 많이 짙어진 것 같다"면서 "조만간 이와 같은 경제상황의 터널을 지나지 않을까 생각하며 산업육성·통상 대응강화·에너지분야 육성·산업전략 방향 마련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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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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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