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검찰 출신, 정부 요직·사기업 임원 자리 꿰찼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1:52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1:52

윤정부 주요 직위 임명된 檢 출신 136명
文정부 때 축소된 외부기관 검사 파견도 증가
1년새 60여명 사기업 취업…사외이사 다수
검찰 출신 전면 배치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을 장악한 데 이어 사기업 진출 또한 급증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출신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번 정부에선 검찰 출신이 도드라지게 전방위적으로 포진된 탓에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이 대거 정부 요직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주요 정부기관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검찰 근무 시절 인연이 있거나 서울대 법대 혹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검찰 출신들이 정부 기관 곳곳에 배치되는 현상은 심화됐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윤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된 검찰 출신은 1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추진에 의해 축소된 외부기관 검사 파견도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지난해 9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기관 검사 파견은 2019년 58명, 2020년 46명, 2021년 46명으로 하락세였으나 2022년 들어 9월까지 50명이 파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출신의 사기업 진출 또한 급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달 공개하는 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취업 승인을 받은 검찰 출신(검찰청 검찰직 공무원·법무부 소속 검사 포함)은 58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한 해 동안 취업 승인을 받은 검찰 출신은 29명에 그쳤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취임 여파로 1년새 6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사기업의 임원이나 사외이사, 고문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취업기관 확인 결과 사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사부터 증권사, 제약사, 보험사 등 분야도 다양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30대 그룹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19개 기업의 신규 사외이사 147명의 이력을 조사해 지난 9일 발표한 결과 또한 신규 선임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이 50명(34%)이었으며 이 중 검찰 출신이 12명(24%)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삼성SDS 사외이사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으며 한화시스템과 한진은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자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구본선 변호사를 영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역대 정부처럼 대통령의 출신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인사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과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논란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정당에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을 중심으로 인재풀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업에서 검찰 출신을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하는 현상은 풍향을 비추어 기업이 선택한 영역이지, 정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조계에서는 정부에 따라 득세하는 로펌들이 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 출신 전면 배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검찰이 행정부 주요 요직을 장악해 길목마다 검찰 출신이 배치됐다"며 "사기업은 정부와의 소통과 각종 인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사외이사나 임원, 고문으로 검찰 출신을 영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이 포함된 데 이어 인사 검증도 법무부에서 하고, 최종 임명도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하는 구조를 볼 때 인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견제할 장치나 기구가 없다"고 우려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